토지의 본질과 투기의 문제점 및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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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1. 개요
2. 토지의 본질
Ⅱ. 토지투지원과 대책
1. 토지의 지가상승
2. 토지투기의 발생원인과 특성
3.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4. 토지투기 현황
5. 토지투기의 문제점
6. 토지투기에 대한 대책
Ⅲ.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토지투기의 원인과 대책
1. 토지의 지가 상승
토지 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다. 토지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 즉 토지는 동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비대칭적 정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정보는 노동시장이나 자본에 대한 정보보다 취득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되는 지가는 이러한 비대칭적 정보 때문에 토지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다.
토지가격을 올리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 그 요인에는
첫째, 도시화를 들수있다. 도시화는 특정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땅값을 올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시화는 인구 및 자본의 밀도를 높이는데 토지 단위당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지대의 증가를 의미하고 지가의 상승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화는 도시가 공간적으로 팽창되는 것을 보통 수반하게 되는데 도시 주위의 비도시용 토지가 도시용으로 편입된다. 그럼으로써 그 전의 토지는 도심과 더 가깝게 되는 이점을 가지게 되고 이는 지가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둘째, 지가의 급격한 상승은 공급에 대해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데서 발생한다. 토지의 특성상 공급이 제한적인데 개발이나 용도 변경에 의한 공급은 아주 극소수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 가치관이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에 대해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공급의 제한적인데 따른 문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토지공급자의 투기행동과 물가상승에서 오는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인플레이션 헷지(inflationary hedge)요인이 지가상승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표 1-1> 1974~2004년간 부동산 가격지수(1974=100)

<표1-1> 은 가격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1-1>에서 보듯이 전국의 땅값은 1974~2004년 까지 30년 만에 19배로, 대도시 땅값은 30배, 서울 땅값은 37배로 뛰어 올랐다.

참고자료

· -강신준『자본론의 세계(2001)』, 풀빛
· -이정전『토지경제학(2006)』, 박영사
· -이진순『한국의 지가 : 토지투기와 시장실패(1991)』, 한국지역학회
· -건설교통부, 통계청, 서울경제신문, 경제기획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