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제도화] 로비 현행법, 로비의 의의 등 로비제도화 연구

소개

로비의 제도화에 대하여 연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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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로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3. 국가 중심적인 청원제도.
4. 로비제도화의 의의
5.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로비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공 관리들과 직접 접촉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전달하는 이익추구 활동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로비=검은 거래’라는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로비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이익추구 활동이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실정이다.
- 권력엘리트들은 로비제도화에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로비의 제도화가 그들의 독점적 정책결정권을 약화시키고, 가려져 있던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를 촉진할 것이므로 그리 흔쾌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 로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주의적 이익추구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로비의 제도화가 국가 독점적인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사회적 효율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청원권과 알권리 신장 등 정치적 의미도 크다. 로비 제도화의 필요성으로 주로 거론되었던 부정부패 방지 기능은 알권리 신장을 통해 충족 될 것이다.

2. 로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 왜 로비의 제도화가 필요한가? = 현행 청원법과 제도가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 로비와 관련된 현행법의 내용.

- 청원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는 우리 헌법조항을 미국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 2005년 전면개정 이전의 청원법은 대통령을 청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면개정을 한 후에도 청원을 하는 절차, 청원을 받은 행정부의 처리 절차 등 절차적 내용만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