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의 FOB와 CIF 조건

소개

인코텀스의 정의,인코텀스 2000,그룹C -CIF,그룹F -FOB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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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NCOTERMS (이하 인코텀스)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국제매매계약서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무역조건, CIF등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공회의소가 정한 규칙이다. 국제사회는 법질서가 국가단위로 유지되고 있어 통일된 법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국제무역 거래 당사자들간에 법률, 언어, 화폐제도 및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역거래의 분쟁과 불편을 사전에 예방, 제거하기 위해, 국제 관행을 기초로 하여 0개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통일된 해석을 정하게 되었다.
1920년에 창립된 국제상공회의소가 1923년 최초의 규칙이 만들어졌으며 그 후 1929년 1936년 1953년에 개정되었고, 현재 규칙은 1999년 9월에 국제 무역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FOB , CIF 등 주요 조건의 의미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인코텀스 2000판을 2000년 1월 1일 시행령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인코텀스 2000판은 육,해,공 운송이 연결되는 복합운송의 증가에 따라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따른 당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색이다.
인코텀스는 법률이 아니라 일종의 보통약관인 무역거래 당사자들간의 참고 규칙일 뿐 강제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준거 규칙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원용됨으로써 무역계약의 일부가 되어 유효하며,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적하보험에서 인코텀스의 의의는 적하보험 자체가 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무역 거래상 수출입업자간의 권리 및 책임 소재 유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듯이 보험금의 지급시에도 보험금 수취권리와 실제 피 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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