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을 통한 정부규제의 이해

소개

사례분석을 통한 정부규제에 관한 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목차

1. 정부규제의 유형
2. 경제적 규제의 특성
3. 진입규제
4. 집단행동의 딜레마
5.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6. 규제기관의 포획이론
7. 사례 분석
1) 빙과류 제조표시에 관한 규제
2)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제
3) 바이오디젤
4) 차별금지에 관한 규제
5) 사행성산업에 관한 정부규제

본문내용

1. 정부규제의 유형
정부규제의 유형에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있다. 이는 규제의 대상에 따른 분류이며 그 목적과는 상관이 없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인 진입, 가격, 생산량, 거래대상 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로 소비자 보호규제와 독과점 ‧ 불공정거래 규제가 있다. 이들 규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활동을 제한하기 보다는 정보의 제공과 시장성과를 확보하므로 시장 활동을 도와주는 측면이 강하다.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활동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규제이므로 규제의 범위가 경제적 규제보다 더 넓다. 기업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이 약해지는 경우 이는 사회적 횡포로 이어진다. 이 경우 환경규제, 보건규제, 소비자보호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시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인간의 존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모두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를 이루는데 꼭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의미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규제의 방법도 다르게 된다.

2. 경제적 규제의 특성
기업의 본원적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는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진입,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 이윤 ‧ 품질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시장경쟁의 결과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 규제가 이루어진다.
▲ 경제적 규제의 유형
① 진입규제: 어떤 산업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
② 가격규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
③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유형의 경제적 규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