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정규직 현황조사 (스웨덴, 덴마크)

소개

해외 비정규직 현황들을 조사함에 있어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덴마크 쪽의 정규 비정규직 현황조사입니다.

목차

- 해외 비정규직 현황 중 문제점을 극복한 부분이나 비정규직 보완 방안
중소기업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일에 같은 봉급
혁신형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1. 유연한 노동시장
2.관대한 실업급여 체계
3.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개혁의 성과

본문내용

- 해외 비정규직 현황 중 문제점을 극복한 부분이나 비정규직 보완 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상하위 계층의 틈이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선진국 진입은 커녕 심각한 분열로 치닫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위에서 이랜드 사례를 본바와 같이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선진국 중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이룬 사례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유럽의 비정규직 문제점을 극복사례와 보완 방안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

중소기업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일에 같은 봉급 곽정수 (한겨레 경제 칼럼 2005.06.06)


스웨덴 사회연대임금

“스웨덴의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10%가 채 안 되고, 단체협약 내용이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 등에서 차이가 없다.” 스웨덴에서는 동일업종,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임금을 받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 밑바탕에는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에서 시작해 1956년 사회연대임금제로 이어진 스웨덴식 노사모델이 놓여 있다. 스웨덴식 모델의 특징은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노사정 3자 연합’이다. 이런 성과는 시련과 진통의 산물이다.

38년 ‘살르셰바텐 협약’ 노사 대타협
노-사-정 협력모델로 수십년간 성장
90년대 들어 ‘중앙단협’ 중단 등 위기
변화 겪더라도 3자 합의정신은 불변

1930년대 유럽 전역은 경기침체에 따른 노사 갈등으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였다. 노조가 파업을 하면, 사업주는 직장폐쇄로 맞섰다. 1931년 오달렌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군경이 과잉진압하면서 유혈참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업종별 최저 임금인상률 정해

집권 사민당은 노사 모두에게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노사는 정부 개입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었다. 살트셰바덴 협약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노동시장위원회에서 노사 분쟁을 자율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 하나는 노사에게 각각 파업과 직장폐쇄의 권한을 인정하되, 단협이 유효한 기간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를 금지한 것이다. 즉, 노사에게 동등한 무기를 부여하되,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김유선(2007),「월간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2008년 9월호 (vol135호) pp92~107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 “고용보호와 사회보장 사이의 상충 및 보완관계”, 덴마크(한국노동연구원)
· “덴마크유연안정성 모델 분석”「노동 고용정책 비서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