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my Of The State

소개

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감상문

목차

줄거리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뉴스 사례>
인간의 기본권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권리
국가가 제한 할 수 없는 권리
영화를 보고나서

본문내용

줄거리

이 영화의 내용은 우선 한 변호사가 등장한다. 이 변호사는 마피아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대결하고 있는 중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이 사건이란 한 국회의원이 피살되는 사진(디스크)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게 됨으로써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이 국가보안국은 감청, 도청행위, 첩보활동을 법적으로 승인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도와준다면 정치인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러나 필이라는 의원이 이 법안의 승인의 반대 입장을 보이자 결국은 죽이고 마는 것이었다. 공화당 소속의 국회의원 필을 국가 안보국(ISA)에서 제거하려 는 음모가 진행되고 이었던 것이다. 국가 안보국의 감청 및 도청 행위를 법적으로 승인하자는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물론 영화는 흥미위주의 액션,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위의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권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록 영화이지만 현실세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 즉. 거대 조직(국가 보안국)이 한 개인(변호사)을 추적하고 잡기 위해 온갖 통신장비를 동원을 하는 걸 보고 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아주 미약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보며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현실에서 존재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란 생각을 해보았다.
이 영화해서 국가보안국은 변호사를 고립시키기 위해 그의 카드를 정지하고 그의 집과 그의 옷, 신발 등…….에 도청기 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을 침해하기까지 한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얼마만큼 침해 할 수 있으며, 그 침해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그를 보호해야할 국가로부터 침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애석한 일이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기본적인 권리는 가장 강력한 법으로서 통제 되여야 하며 이는 그 무엇으로 부터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