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노동삼권][노동3권간 상호관계][노동3권 현실][교수와 공무원 노동3권 보장][노동3권 강화 방안]노동3권간의 상호관계, 노동3권의 현실, 교수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노동3권의 강화 방안(노동3권)

소개

노동3권간의 상호관계, 노동3권의 현실, 교수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노동3권의 강화 방안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노동3권간의 상호관계

Ⅲ. 노동3권의 현실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Ⅳ. 교수·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1. 교수의 노동3권 보장
2.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Ⅴ. 노동3권의 강화 방안
1. 사용자단체의 교섭의무 강화
2.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보장
3.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보장
1) 복수노조 허용
2)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보장
3) 구속노동자석방, 수배해제, 손배소송·가압류 철회
4) 정리해고 중단과 인력확충
5) 단협실효성 보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3권은 처음부터 모든 나라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자본주의 초창기 노동자들은 무권리상태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아래 착취를 당하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오랜 착취의 경험속에서 노동자들은 ꡐ단결해야 한다, 공동으로 협상해야 한다, 함께 쟁의해야 한다ꡑ는 교훈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이러한 목표를 노동3권으로 구체화해 갔다. 이처럼 노동3권은 애초부터 존재하는 자연적 권리가 아니라 자본과 노동간의 투쟁의 결과 형성된 역사적 권리이다. 따라서 노동3권은 노동자가 더욱 힘을 합쳐 강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본의 공세에 의해 축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노동3권을 통해 노동자의 투쟁이 보호될 수 있지만 반대로 노동자의 투쟁만이 노동3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3권 강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Ⅱ. 노동3권간의 상호관계

노동3권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①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자신들의 조직,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 대중조직의 최고형태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단결권은 주체형성을 위한 권리이다.
② 단체교섭권은 위와 같이 형성된 주체가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커다란 힘을 갖고 있는 사용자와 약한 힘밖에 갖지 못한 ꡒ개별ꡓ노동자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결정하므로 형식적으로는 대등관계의 교섭(이른바 법 앞의 평등)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교섭이다. 단체교섭권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노동조합에게 단결력을 배경으로 ꡒ집단ꡓ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노동3권의 궁극목적이 노동조건의 향상임을 고려한다면 중심적인 권리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2003)
· 김명수, 집단적 노사관계법
· 김유성, 노동법2
· 남성일(2002), 공무원노조와 노동권, 서강대 경제학과
· 노동부(2004), 공무원노조법 제정 관련 참고자료, 노동부
· 조용만·문무기(2003),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 전공노(2004), 그 무엇도 우리의 정당성을 빼앗지 못한다, 2004 하반기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