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부재, 필요성, 역사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 및 각 국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정책에 대한 입장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의 과제 분석

소개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부재, 필요성, 역사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 및 각 국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정책에 대한 입장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부재

Ⅲ.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Ⅳ.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역사

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
1.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목표 및 전략
1) 미국의 국익
2) 미국의 전략적 목표
2. 동북아 각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
1) 대 중국
2) 대 일본
3) 대 한국
4) 대 대만
5) 대 홍콩

Ⅵ. 한국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 제의
1. 제의 배경
2.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의 목표
3.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와 4자회담

Ⅶ. 각 국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정책에 대한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북한

Ⅷ.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의 과제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략적(機略的) 추진
1) 국내정치의 반성과 대미 적극외교
2) 대북화해협력의 전략적 접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동맹 - 안보협력을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진 형태
② 집단안보 - 동맹이 외부의 위협에 일치 협력하여 대항하기 위한 체제임에 반해 잠재적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국가가 참가하는 체제를 만들고, 참가국들이 힘을 모아 내부의 불특정한 구성국에 의한 침략행위에 대처하는 것이다.
③ 공통된 안보 - 냉전기에 유럽이 미·소양 진영의 대립에 대처하는 방책 중의 하나이다.
○ 집단안전보장 : 비슷한 점 - 위협을 내부화(적과 협력해서라도 바라지 않는 전쟁을 피하기 위한 틀을 만들겠다)
○ 다른 점 : 핵 전쟁으로 서로 파멸하는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상의 계기
④ ‘협조적 안보체제’ - 대립구조와 위협의 성질이 불특정·불투명한 지역에 있서서의,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닌 제국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에 유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책
→ 제도화된 안전보장대화와 신뢰양성조치, 군비관리 등 종합적이고 대결적인 접근 중시
→ 집단안전보장과 다른 점 마지막 수단으로서 상정하고 있는 군사적·비군사적인 강제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
그 결과, 협조적 안전보장에서는 정치·외교·경제적인 접근 등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방지와 해결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강제조치가 없다는 것이 안보체제 추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부재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체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냉전 종식이후이다. 그때까지 안보관계는 주로 쌍무적인 형태를 띠었다. 주된 이유는 미국이 쌍무주의를 선호했다는 점과 동아시아 사회주의 정권들이 소련으로부터 상당 정도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하나의 통일된 사회주의 블록이 존재했더라면 아마도 미국이 지역에서 집단적인 안보체제를 설립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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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원(2005)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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