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개입]인도주의적 개입의 의미, 개입의 개념과 변화, 인도주의적 개입의 결정 요인, UN(유엔)의 코소보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관한 심층 분석

소개

인도주의적 개입의 의미, 개입의 개념과 변화, 인도주의적 개입의 결정 요인, UN(유엔)의 코소보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인도주의적 개입의 의미

Ⅱ. 개입의 개념과 변화

Ⅲ. 인도주의적 개입의 결정 요인

Ⅳ. UN(유엔)의 코소보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

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주의적 개입
1. 이산가족문제
2. 인도적 대북지원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인도주의적 개입의 의미

인도적 개입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먼저 거론되었다. 그러나 개입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국제법상의 개입의 의미는 대체로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내적 개입(Internal Intervention)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내부의 대립중인 세력 중 어느 한 쪽을 지원 또는 지지함으로써 그 국가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다. 개입의 목표가 흔히 체제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징벌 조치로서의 개입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조약 준수를 강요하거나 혹은 불법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 취하는 개입 조치이다. 셋째, 외적 개입(External Intervention)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에 그들 국가의 동의 없이 개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대부분은 전쟁 중인 국가의 전쟁 종결 시기일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호프만(Stanley Hoffmann)은 개입의 의미를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개념상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개입 행위의 형태, 행위자의 형태, 대상의 형태 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개입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정확히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개입행위의 형태는 명백한 강제적 개입(Explicit coercive intervention)과 잠재적인 강제 개입(Implicit coercive intervention)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전자는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을 통한 군사적 개입, 무역 및 거래의 제재와 통상금지 등을 통한 경제적 제재, 그리고 혁명세력이나 반정부 세력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통한 개입 등을 포함한다. 후자는 명백하게 강제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으나 위험에 처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선전활동을 통한 개입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 행위 형태만으로 개입의 의미를 한정지울 수 없다. 특별한 목적이나 상황 그리고 개입하는 국가의 정책적 수단이나 자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행위자의 형태이다. 사조직에 의한 개입을 포함시키지 않으며 국가나 혹은 국가들의

참고자료

· 김중재(1999) - 코소보 사태의 평가 및 전망, 외교, 제 50호
· 조혜진(2004) - 탈냉전기 국제분쟁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
· 하성욱(2003) -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 연구:코소보 사태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Legitimacy of U.S.` Humanitarian Intervention:A Case Study on the Kosovo), 국방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John Baylis·Steve Smith, 하영선 역(2006) -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 Nye, Jr·Joseph S, 양준희 역(2000) - 국제분쟁의 이해:이론과 역사,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