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특징과 도입배경,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사전적 위험관리,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보조금적 가치,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경기침체 분석

소개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특징과 도입배경,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사전적 위험관리,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보조금적 가치,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경기침체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특징

Ⅲ.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도입배경

Ⅳ.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사전적 위험관리

Ⅴ.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보조금적 가치
1. 금융안전망의 보조금적 가치
2. 예금보험의 암묵적 보조금 가치

Ⅵ.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경기침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예금보호제도는 퇴출금융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예금대지급을 통해 예금자의 예금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시킴으로써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을 그 주요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유동적인 자금을 예치받아 비유동적인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내재적인 불안전성을 갖고 있다. 또한 예금자는 즉시 인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선착순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불안이나 예금은행의 파산위험 등으로 예금인출의 동기가 발생하면 대량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하고 이는 건전한 금융기관까지도 유동성 부족에 빠뜨리는 문제를 낳는다. 금융산업의 경우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저하와 퇴출은 우량기관으로 전염되어 금융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금융중개기능의 위축, 통화량의 급격한 감소, 지급결제제도의 붕괴 등 금융공황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 반면에 근래에 들어와 금융산업은 규제완화와 개방화, 자율화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파산할 위험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은행의 불안전성과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예금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Ⅱ.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특징

예금보험제도의 특징은 영리목적의 일반보험이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 성립할 수 있을 만큼의 보험사고를 가정하고 보험료를 결정함으로써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반면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과 같은 체계적 위험 하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의 방지를 주요기능으로 한다. 또한 예금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성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지급되며 보험료를 직접 수혜자인 예금자 대신에 금융기관이 부담한다는 측면에서도 일반보험과는 구별된다.

참고자료

· △ 김대식, 금융위기와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KDIC 국제심포지움보고서 - 금융위기와 예금보험의 역할, 2000
· △ 김대호, 한국 예금보호제도의 기능 및 발전방향』,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 박상준, 예금보험의 최적구조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경제학과, 1991
· △ 안재욱,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 자유기업원 정책제안 No,109, 2002
·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 연구총서, 2000
· △ 전홍택·안영석,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KDIC금융연구, 제2권 제2호, pp,3-2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