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제도

소개

무역학 - 관세평가제도

목차

관세평가제도
Ⅰ.기본개념
1. 관세평가의 의의
2. 관세장벽으로서의 평가제도와 GATT 제7조의 등장
3. 관세평가제도의 변천
가. 브뤼셀 평가협약
나. GATT 평가협정
다. WTO 평가협정
※ 가격의 관념적 개념과 실증적 개념
※ CIF주의와 FOB주의
5. 관세평가 관련 규정

Ⅱ.과세가격의 신고
1. 가격신고 등
가. 가격신고(법 27조)
1) 의의
2) 가격신고의 대상
※ 다음의 경우에는 가격신고생략대상이라도 가격신고
3) 가격신고 방법
가) 원칙적인 가격신고방법
※ 과세가격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과세자료)
나. 잠정가격 신고(법 28조)
1) 의의

Ⅲ. 과세가격의 결정
1. 과세가격결정체계
2. 제 1방법
가. 거래가격 성립요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영 제17조)
※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경우(영 제22조 제2항)
※ 사후 귀속이익의 범위(고시 제2-2조)
※ 특수관계의 범위(영 23조)
나. 실제 지급금액(간접지급액 포함)
다. 거래가격의 가· 감 조정
1)실제 지급금액에 가산할 금액
2) 실제 지급금액에서 공제할 금액
생산지원비용의 범위(영 18조)
권리사용료의 의의
2. 제 2방법
3. 제 3방법
유사물품의 범위(영 제26조)
4. 제 4방법
5. 제 5방법
6. 제 6방법
◦ 최우선의‘합리적 기준’
◦ 적용할 수 없는 과세가격의 기준(관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7.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8.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통보 등(법 36조)
9. 과세가격의 사전 심사(법 37조)

본문내용

관세평가제도
Ⅰ.기본개념
1. 관세평가의 의의 o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액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관세 = 과세표준 × 관세율
o 종가세의 세액 = 과세가격 × 관세율
o 종량세 〃 = 수량 × 단위세액
o 관세의 4대 과세요건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 및 과세표준 중에서 세액의 산출에 필요한 요건은 세율과 과세표준인데, 과세표준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와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가 있으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 한다.

2. 관세장벽으로서의 평가제도와 GATT 제7조의 등장
o 과세가격은 제2의 관세율
o 자의적․가공적이고 불투명한 평가제도는 높은 관세율과 마찬가지로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음
o 관세평가의 국제기준으로 GATT 제7조 탄생
o 집행력이 결여된 GATT 제7조는 관세평가에 관한 통일적 규범으로서의 한계
3. 관세평가제도의 변천
가. 브뤼셀 평가협약
o GATT 제7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 최초의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규범
o 관념적 가격 개념의 가격과 CIF주의를 채택
o 미국, 캐나다 등 가입 거부

나. GATT 평가협정
o 실증적 가격 개념을 채택함
o CIF주의와 FOB주의 중 선택 가능
o 협정 가입 자체가 각 국의 재량 사항 → 국제규범으로서의 실효성 미흡

다. WTO 평가협정
o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
o 모든 WTO 회원국이 시행 → 국제규범으로서의 실효성 확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