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협약과 관세품목분류

소개

무역학- HS협약과 관세품목분류

목차

1. 품목분류의 의의
2.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1) HS의 개요
2) 국제통일품목분류표의 변천과정
3) HS 개정경과
4) HS품목의 배열
5) HS의 분류기준
6) HS분류를 위한 부속간행물
(1) HS해설서(Explanatory Note)
(2) HS품목분류의견서(HS Classification)
(3) HS알파벳색인서(HS Alphabetical Index)
7) HS 품목분류표의 구조
(1) HS의 구성
(2) 통 칙
(3) 주(註 : Notes)
(4) 부(Section)
(5) 류(Chapter)
(6) 절(Sub-Chapter)
(7) 호(Heading)
(8) 소호(Sub-Heading)
(9) 세목 및 통계부호
3.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통칙의 의의
2)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1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 규정에 의한 분류원칙
통칙 2. 호의 내용 확대 적용원칙
통칙2는 (a),(b)의 2가지 내용으로 되어있다.
- 통칙2(a):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 분류원칙
- 통칙 2(b) : 혼합 ․ 결합 ․ 조성품의 분류원칙
통칙3: 동일물품이 여러 개의 호에 경합되는경우의 분류원칙.
통칙3은 (a), (b), (c) 의 3가지 내용으로 되어있다
- 통칙3(a) : 협의품목 우선분류의 원칙
- 통칙3(b) : 주요특성 우선 분류의 원칙
통칙 4 . 유사품에의 분류원칙
통칙 5. 용기류 ․ 포장재료의 분류원칙
통칙5는 (a), (b)의 2가지 내용으로 되어있다.
- 통칙5(a) : 케이스, 상자, 유사한 용기류의 분류원칙 .
- 통칙5(b) : 포장재료 ․ 용기류의 분류원칙
통칙 6. 소호의 분류원칙
(HS협약상의 통칙6호를 2007년에 반영)
통칙7 관세율표의 통칙7호
(국내통칙 : 종전 통칙6호를 7호에 반영)
4. 우리나라의 관세품목분류제도
1) HS와 관세율표의 관계
- HS 협약의 법적 지위
2)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 관세률표의 법적 지위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HSK의 법적 지위
4) 관세율표 구성의 예
(1) 표 제
(2) 류 주
(3) 품목번호(HS번호)
(4) 세 목
(5) 통계품목
(6) 세 율
(7) 단 위
5) HS 해석 지침 자료의 법적 지위
(1) HS 해설서
(2) HS 분류의견서
(3) 기타 자료
6) 관세 품목분류제도의 변천과정
<2007년 관세율표 개정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
7) 품목분류의 운영

본문내용

1. 품목분류의 의의

품목분류란 국제적인 기준인 HS협약에 의해 정해진 상품분류 코드(HS Code)를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해설서에 근거하여 수출입 물품에 부여하는 업무를 말하며,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간이정액환급액․감면대상․적용법령․원산지 등이 결정되는 관세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품목분류 업무가 과거에는 다변화라든가 수출입 제한 품목에 대한 업무 때문에 중요하였다면, 현재는 IT 품목에 대한 관세율 적용 때문에 그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고, 미래에는 FTA협정의 일반화에 따른 원산지 판정(원산지 판정의 70%이상이 품목분류 기준) 업무에 있어 품목분류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HS코드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HSK(HS of Korea) 6단위는 5,052개, 10단위로 2007년 현재 11,703개임.
라 한다.(EU는 8, 일본은 9자리 사용)

한편,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재질, 구조 및 작동원리, 기능 및 용도를 파악해야 하나 첨단 기술제품의 급속한 출현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품목분류 결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품목분류는 명확성, 정확성, 객관성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모든 물품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 한 물품은 두 곳에 분류될 수 없다
○ 품목분류 그 자체가 법적 규정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