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감식의 이해(과학수사)

소개

범죄감식의 이해(과학수사)

목차

제1절 범죄감식
Ⅰ. 의의
Ⅱ. 중요성
제2절 증거물채취 일반요령
1. 범죄현장에서의 증거수집방법
2. 현장자료 수집시 대상의 선정
3. 현장자료의 중요성 및 보존요령
4. 감정물 채취시 일반적 주의사항
5. 증거물의 표기내용
6. 증거물의 포장 및 송부요령
제3절 현장감식
Ⅰ.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현장감식시 유의할 사항
Ⅳ. 현장감식의 순서(현장감식 실시요강 제14조)
제4절 사진감식
Ⅰ. 의의
Ⅱ. 범죄현장에서 사진촬영요령
Ⅲ. 몽타주(Montage)작성
1. 개념·
2. 몽타주 활용의 기대효과
3. 몽타주 작성을 위한 목격인의 선정
4. 몽타주 작성시의 유의사항
제5절 지문감식
Ⅰ. 의의
Ⅱ. 지문의 2대 특성
1. 만인부동(萬人不同)
2. 종생불변(終生不變)
Ⅲ. 지문(指紋)의 효용(效用)
Ⅳ. 지문의 분류(함부르크식 분류법)
Ⅴ. 지문채취요령
Ⅵ. 현장지문(現場指紋)
1. 의의
2. 현장지문의 유류형태(現場指紋의 遺留形態)
Ⅶ. 현장지문의 채취방법
1. 현재지문의 채취법
2. 잠재지문의 채취법
Ⅷ. 지문의 대조감정
1. 지문 대조 요령
2. 주민등록증 지문의 확인방법
Ⅸ. 수사자료표
제6절 족흔적 감식
Ⅰ. 의의
Ⅱ. 족흔적의 종류
1. 인상물체에 의한 경우
2. 인상상태(형태)에 의한 분류
Ⅲ. 현장족흔적의 이용
Ⅳ. 현장족흔적의 검색 및 보존
1. 검색의 착안점
2. 검색 및 보존방법
Ⅴ. 현장족흔적의 채취
Ⅵ. 감정자료의 채취
제7절 유전자 지문감식(DNA Fingerprint)
Ⅰ. 유전자와 DNA, DNA 지문
1. 유전과 DNA
2. DNA지문
Ⅱ. DNA지문의 범죄수사에의 이용
1. 범인확증에 탁월한 방법
2. 정확성의 정도
Ⅱ. DNA지문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수집 및 운반요령
1. DNA지문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
2. DNA지문 분석이 가능한 시료
3. DNA지문 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및 보존요령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범죄감식
Ⅰ. 의의
1) 범죄감식이란 수사의 합리화·적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학수 사 중추를 이루는 수사활동으로서,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을 이용하고 조직적인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범인을 발견하며 범죄를 입증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2) 범인을 발견하고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판단이나 근거없는 추리에 의할 것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대의 발전된 과학지식과 숙달된 기술로서 조직적인 자료와 시설 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추리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야 할 것이다.
Ⅱ. 중요성
과거에는 조사기술만으로도 범죄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으나 현대에 있어서는 범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로 하지 못하며 객관적·구체적 범증에 의해서만 범죄가 입증된다. 따 라서 물증의 확보만이 범죄사건해결의 요체이며, 물증확보의 최상의 수단인 범죄감식을 떠나서는 범수사를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범죄감식은 수사의 합리화·적정화를 실현 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학수사의 중추를 이루는 수사활동이다.범인을 발견 하고 범죄사실을 증하여 그 범죄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범행에 관한 물증과 함께 목격자의 증언 등 증인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도시화에 따른 주민연대의식의 약화 등으로 오늘날에는 증인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따라 서 물증의 수집·보전을 위 범죄감식활동이 사건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범 죄감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증까지도 빠짐없이 검출·수집할 수 있는 과학적 수사기술 로서, 범행수법이 갈수록 교묘화하여 범죄현장에서 뚜렷한 유류물 등 수사자료의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범적을 인멸하는 수법도 치밀·지능화해 가고 있어, 미세한 현장잠 재자료까지도 빠짐없이 발견, 검출하고 말소문자·족흔적 등을 포착, 입증하는 범죄감식 활동이 아니고서는 범죄사건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범죄감식은 증명력판단의 근거 가 되며, 증거능력을 형사소송법규를 토대로 법관이 판단하게 된다.

참고자료

· 유전자를 이용한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 장전배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형사학 전공
· 무동기 범죄와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국회도서관
· 임재식 저 | 전북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 警察의 搜査力 向上方案에 관한 硏究 : 서울地方警察廳傘下 警察署 刑事課
· 金鎔華 저 | 東國大 行政大學院 발행, 공안행정학 전공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