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 - 고교평준화 정책과 사학

소개

교육행정학 - 고교평준화 정책과 사학

목차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시 배경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목표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4. 평준화 정책과 사학의 자율성

본문내용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시 배경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부터 도입, 실시되어 2004년 현재 시행 3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정책은 찬, 반 논의가 팽팽한 가운데 도입되어 지금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세월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대표적인 교육정책의 하나이다.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평준화 정책은 일차적으로 학교 간의 교육조건을 평등화하여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서하고 교육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평준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육재정의 미비로 학교 간 교육조건의 평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준화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에, 고교 평준화 정책은 처음부터 단순히 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을 균등하게 추첨, 배정한다는 제한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도입초기부터 이 정책은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제한, 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교육, 그리고 학업능력의 차이가 심한 이질집단의 문제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 정책은 고교 입시를 위한 과열경쟁을 해소하여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위화감을 해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1)(김영철 외, 2003; 박부권 외, 200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1970년대 당시의 중등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과열된 고등학교 입시 경쟁은 여러 가지 교육위기 현상을 낳고 있었다. 우선 고교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중학생들이 인지적, 성의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였다. 학교별 입시 전형으로 인해 고등학교 간 교육격차도 심각해지고 학교 서열화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심하였다. 동시에 고교 입시가 격화되면서 고입 재수생이 누적되고 고입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일류 고등학교 진학에 집착하는 학생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다. 당시 교육정책 당국자들은 대개의 일류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통해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2)(윤종혁 외, 200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