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성립

소개

저당권의 성립에 관해 약술한 것 입니다.
시험기간에 유용하게 사용될거에요~

목차

저당권의 성립


Ⅰ.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
1. 설정계약
(1) 성질
(2) 당사자
2. 설정등기
3. 저당권의 객체
4. 피담보채권
(1) 종류
(2) 장래의 채권
Ⅱ. 법정저당권
Ⅲ.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1. 의의와 성질
2. 청구의 요건
3. 행사의 효과
4. 실효성

본문내용

Ⅰ.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
1. 설정계약
(1) 성질 : 저당권설정계약은 물권적합의이며, 종된 계약이다
(2) 당사자
①소유자저당권은 인정되지 않음
②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여야 하지만 판례는 제3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도 에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다고 함
③저당권설정은 일종의 처분행위이므로, 설정자는 목적물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함
2. 설정등기 : 저당권은 설정계약 외에 설정등기를 해야 성립, 설정등기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부담
3. 저당권의 객체
(1) 목적물의 점유 없이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물권이므로 공시방법 있는 것에 한하여 객체 됨
(2)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
①부동산 ②지상권·전세권
(3) 기타 법률상 저당권의 객체 : 등기된 선박 건조중인 선박, 입목, 광업권·어업권,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공장재단·광업재단
(4) 금지·제한
①금지 :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 신탁재산 등
②제한 : 사찰, 향교재산 등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피담보채권
(1) 종류 :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엇으며, 피담보채권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액을 등기하여야 함
(2) 장래의 채권 :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현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Ⅱ. 법정저당권
예외적으로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649조

참고자료

· 이상태교수님 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