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정론

목차

1.세입․세출의 의미
2. 2006년 세입․세출 예산 구조
1)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예산구조
2)광주광역시 자치구 세입․세출 예산구조
3)전남 세입․세출 예산구조

본문내용

1.세입․세출의 의미

국가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또 그 재원이 될 수입을 얻어내야 한다. 이 수입과 지출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세입 및 세출이라고 하며,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세입은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될 현금의 수납을 의미하며, 세출은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금·공탁금의 수입·지출 및 한 회계연도 내에 상환되는 일시차입금의 수입이나 지출 등은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세입·세출은 아니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처리된다.
국가세입의 주원천은 조세수입이며, 그 밖에 공채(公債)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수입·잡수입 등이 있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의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존재한다.
세입은 세출을 지급·변제하는 것이므로 예산상 세입·세출은 언제나 같은 액수이다. 그러나 균형예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조세와 기타 정상수입만으로 세출예산을 지급·변제할 때를 의미하며, 공채 특히 적자공채(赤字公債), 즉 세입보전(歲入補塡)공채가 세입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형식상 세입·세출이 동액이더라도 균형예산이라 하지 않는다.


2. 2006년 세입․세출 예산 구조

1)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예산구조
광주광역시의 2006년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자.
2006 예산규모 : 21,787억원으로
- 2005 당초예산 20,306억원 대비 1,481억원 7.3% 증가했다.

일반회계 : 14,879억원으로
- 2005 당초예산 13,450억원 대비 1,429억원 10.6% 증가했다.
특별회계 : 6,908억원으로
- 2005 당초예산 6,856억원 대비 52억원 0.8% 증가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