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리딩 판례의 분석 및 검토

소개

공동저당의 리딩 판례를 분석하여 검토함.
이은영교수님 수업시간 발표 후 교정한 다음 작업한 파일 입니다.

목차

I. 사실관계

II. 판시사항
1. 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3. 양 법원의 입장 차이

III. 대상 판결의 설명
1. 문제점
2. 민법 제368조 및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취지
3. 대상 판결에서 양자의 충돌 모습
4.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사이의 충돌에서의 우선관계에 관한 학설

(1) 물상보증인우선설(=변제자대위우선설)
(2) 채무자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 우선설

IV 결론

본문내용

I. 사실관계
서울신탁은행(이하 B은행)은 코리아 임팩트 주식회사(이하K)에게 약 1억 2천여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K, X, Y, Z 소유의 부동산과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1,2,3번 근저당 설정하였다. (각각의 1,2,3번 채권최고액 합계는 각각 12억 원이다.) 이 중 Z 소유의 부동산에는 추가로 5천만 원을 최고액으로 하는 5번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또한 소외 신용보증기금(이하 G)은 K에게 7백여만 원을 대여하면서 상기 5개 부동산에 대하여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각 근저당 최고액 3천만 원)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W는 소외 Y에게 금 3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X, Y, K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채권 최고액 3천)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 외환은행(이하 U)은 태X주식회사(이하 V)에게 약 2억 9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K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알파벳 이니셜 대문자는 소유자를, 소문자는 당해 대문자 소유의 부동산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 K(코리아 임팩트 주식회사)가 대출금상환을 연체하기에 이르자 채권자 (피고,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공동담보물인 k, a, x, y, z 다섯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따로 임의경매를 신청(민법 제363조 제1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각각 별도로 진행되었는데, 이것들 중 k, x, y, z 네 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먼저 종료되어 B는 그 배당절차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고 a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이를 취하하였다.

참고자료

· 양창수, 후순위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민사판례연구 XVIII, 박영사, 167면
· 명순구,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판례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56면
· 이은영 교수님 선정 - 물권법 판례 20선 中 대상판결에 대한 교수님 판례평석 부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