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버 모욕죄의 관점별 고찰

소개

싸이버 모욕죄와 관련하여 100분토론에 나오신 교수님의 수업에서
직접 준비 발표 토론시 정리한 자료입니다.
관련 작업시 좋은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I. 쟁점의 정리

II. 사이버 모욕죄 법안의 배경이 된 현황에 대한 검토
1. 사이버 모욕의 의의
2. “모욕죄”가 되기 위한 요건
3. 사이버 모욕과 관련한 요건의 검토

III. 사이버 모욕죄의 현황
1. 통계자료
2. 사이버 모욕죄의 처리 현황

IV. 사이버 모욕죄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법안의 검토

V. 현행법제하에서 사이버 모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VI. 제 관점에서의 검토
1. 문제의 제기
2.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검토(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 민주주의의 의미
나.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다. 민주주의와 인터넷의 만남
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마.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관점에서의 본 법안 검토
3. 권력의 성질의 관점에서 검토
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의 권력
나. 권력의 속성
다.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통제의 문제점
라. 권력의 성질과 관련한 본 법안의 검토
4. 공적인물론 관점에 따른 검토
가. 공적인물론의 의의
나. 공적인물론이 적용된 판례에서의 그 취지
다. 검토
5. 통화기반 사회의 관점에서 본 법안 검토
가. 문제제기
나. 위 관점에서의 본 법안의 검토

VII.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사이버 모욕죄의 발생을 저지하게 할 수 있는 방안모색

VIII. 결론

본문내용

II. 사이버 모욕죄 법안의 배경이 된 현황에 대한 검토
1. 사이버 모욕의 의의
사이버 모욕죄에서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외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구성요건이다. 이러한 모욕의 표시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일컬어 소위 사이버 모욕이라고 한다.

2. “모욕죄”가 되기 위한 요건
모욕죄의 행위는 공연히 모욕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동일하게 전파가능성설의 입장에 따라 공연성을 판단한다.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가치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 의미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때 기수가 된다.

3. 사이버 모욕과 관련한 요건의 검토
사이버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 가능한 사이버 공간상의 게시판에 사실의 적시 없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게시 공간이 아닌 경우에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욕은 사실의 적시를 배재한 개념이므로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 그 허위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검토로 넘어가게 된다.

참고자료

· 논문 6,7편 각주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