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및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성ok

소개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부가가치세란?
1) 부가가치세의 의의
2) 우리나라에서의 부가가치세 제도의 도입

2.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
2) 수출 및 투자 촉진
3) 투자촉진
4)세수확보 및 예측의 용이성
5) 근거과세의 확립
6) 조세의 중립성 유지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성
1) 소비형 부가가치세
2) 세액공제법에 의한 세액계산 방법
3) 다단계 거래세
4) 일반소비세
5) 간접세
6)소비지과세의 원칙(destination principle)

4. 부가가치세의 향후 추진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부가가치세란?

1) 부가가치세의 의의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이다. 부가 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間接消費稅)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 세(多段階去來稅)의 성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賣出稅)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다.
부가가치란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외부로부터 구입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급료, 이자비용,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이윤 등의 합계액이기도하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매입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아두고, 재화나 용역을 타인으로 공급받을 때마다 공급받은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한다.
기업(사업자)이 생산 활동을 위해 외부에서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제품 생산 활동에 투입된 원재료에서 공장설비, 임금 등을 이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되어진다. 완성된 제품은 기업의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외부 이용자에게 판매되고, 이때 기업은 원재료 등을 이용하여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외부의 이용자에게 판매행위가 발생함으로서 부가 가치가 발생하고 이부가 가치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가(사업자)는 완성품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일정 적정이윤을 남기고 판매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거래단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련의 거래행위에 의해 부가 가치가 발생하고 이를 대상으로 부가 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삼일회계법인 『 세무회계 』
· 『전환효과』, 연구보고서00 - 03, 한국조세연구원, 2000.
· 『세수추계의기법개발연구- 법인세, 관세의세수추계및부가가치세의과세』 박기백·이명헌,
· 한 장석 『 부가가치세 2001 』
· 신 성식 『 생활과 세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