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

소개

인권법 연구계획서입니다

목차

(1)연구 주제
(2)연구의 필요성
(3)연구의 목적
(4)연구 내용 및 범위
(5)연구배경
(6)기대효과
(7)참고문헌

본문내용

(1)연구 주제

“강력범죄피의자 신상보도와 피의자가족의 인권보호”


(2)연구의 필요성

이번 강00씨의 얼굴 공개 사건 등 강력범죄피의자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쉽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현대사회 환경에서 범죄피의자 가족들의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신문윤리강령에도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이 현 상황이며, 정보공개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

(3)연구의 목적

피의자 신상공개의 찬반론의 논의를 살펴보고 각 이론에 따른 피의자 가족들의 인권침해 여부를 알아보고,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의 한계와 기준을 제시하고, 피의자 가족들의 인권보호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4)연구 내용 및 범위

Ⅰ.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여부 찬반론 논의
1.찬성론
(1)논거
범죄 혐의자의 초상권 보다는 공공의 알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초상권과 알 권리라는 헌법상의 법익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익 형량의 원칙상 흉악 범죄에 대하여는 알 권리가 우선한다. 비록 공인은 아니지만 일정한 범죄에 있어서는 공인보다 유리하게 취급될 수 없으며(평등의 원칙에 반함),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극악한 범죄를 범해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야기한 범죄자는 범죄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도 그 실명과 사진이 공개될 수 있다..”고 논거를 제시한다. 미국은 살해·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 용의자의 경우 곧바로 사진과 함께 신상 공개를 하고 있으며, 일본도 무차별 살인으로 행인 7인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그대로 공개한 것을 비롯해 용의자의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도 개인 신상정보를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얼굴 공개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여죄(餘罪)에 대한 추궁도 가능하다는 점도 논거로 제시. 향후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뿐 초상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 판례에서도 신원노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덕재. (2004.12).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업무개선.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82호
· 송경재.(2006). 자발적인 시민참여 사이버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사례연구. 경희대 학술연구
· 이발래.(2003.5). 인권법상 소수자 보호체계와 차별심사에 관한연구.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9권 제1호.
· 한국언론재단 [KPF] 신문과방송 (1981.10.24). 사건보도와 피의자의 인권.
· 「중앙일보」(2009.2.2) 기사 재인용, 박용상 변호사, 「뉴시스」(2009.2. 2) 기사 재인용, 민주당 오제세 의원, 미디어오늘 (2009.2.9)기사 재인용, 표창원 경찰대교수, 김상철 한국일보차장.
· 한국언론재단과 월간. 신문과방송이 2009년 2월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언론사 종사자와 언론학자를 대상으로 `연쇄살인범 강 씨의 얼굴 공개에 찬성 하십니까`라는 의견조사.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09년 2월2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