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진행과 그 전망

소개

한미 FTA진행과 그 전망

목차

Ⅰ. 한미 FTA의 진행사항
Ⅱ. 한미 FTA의 전망

본문내용

Ⅰ. 한미 FTA의 진행사항

미국과의 FTA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으나, 당시만 하더라도 한미 FTA는 통상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관심대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3년 8월 ‘FTA 추진로드맵’ 확정 과정에서 정부차원의 논의 대상으로 대두되었다. 동 로드맵은 동년동월 30일 정부의 통상정책방향으로 공표되었는데,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하였다(정인교, 2007). 그 추진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미 FTA에 대한 국내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미국 측이 냉담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미국과의 FTA는 중장기 추진대상으로 설정되었으나, 2004년 5월 미 무역대표부(USTR) 고위인사가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양국의 외교통상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동년 11월 APEC이 제기한 한ㆍ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지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에 합의하게 된다. 다음 해인 2005년 양국의 통상관계자 및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3차례 개최하게 되고, 양측은 FTA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제1차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에서는 양국의 FTA 추진절차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논의했으나, 2005년 3월말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차회의에서는 상품분야 시장접근, 농업, 섬유, 원산지규정,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등 양측 FTA 협정문의 분야별 주요내용 및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1개월 후 개최된 마지막 3차 회의에서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경쟁, 투명성 등에 대한 양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을 검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의 기본 입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정인교. 2007. 한미 FTA 체결의 내용과 과제 ; 한미 FTA 협상 주요 내용의 분석.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Vol.13, No.1, Startpage 9, Endpage 30, Totalpage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