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와 경제성장

소개

양극화와 경제성장

목차

Ⅰ. 서 론 1

Ⅱ. 이론적 배경 : 성장과 분배의 관계 3
1. 상충관계론 3
1) 성장우선론 3
2) 분배우선론 5

2. 상보적 관계론 7

3. 분배와 성장에 관한 거시경제 이론 12
1) 소득분배와 자본축적 12
2) 소득분배와 인플레이션 14
3) 분배와 거시정책 왜곡 14
4) 소득분배와 수요구조 15

4. 분배와 성장에 관한 미시경제 이론 15
1) 정치적 재분배 이론 15
2) 소득분배와 인적자본 형성 16
3) 자산분배와 직업선택의 이론 17


Ⅲ. 한국의 소득불평등도의 현황 및 국제 비교 18
1. 국제비교를 위한 소득의 정의 18
2. 소득불평등도의 국제 비교 18

Ⅳ. 소득불평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


Ⅴ. 결론 21

[참고문헌] 23

<표 차례>
<표 3-1>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 19
<표 4-1>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간 상관관계 20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신자유주의적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소득계층 간, 기업규모별, 산업간,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적 배제(social and economic exclusion)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김흥종, 김균태, 오형범, 나수협, 하유정. 2005). 즉 양극화는 지식 및 기술 수준의 차이에 따른 개인 간 소득격차 심화를 기본으로 제조업 대 서비스업, 수출 대 내수산업, 성장산업 대 전통산업간 격차를 의미하는 산업간 양극화와 지역 간 성장의 양극화 및 기업 간 양극화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분포의 양극화는 저소득층이 소득순환체계로부터 배제됨을 의미하고, 산업간, 기업 간, 지역 간 양극화는 각각 저부가가치 전통산업, 중소기업, 침체지역에 속하는 사회구성원이 그 사회의 선순환적 경제체제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경제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경제 내에서 특정 부문에 대한 구조적인 소외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소득분포에 대한 분석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일부 상반되는 결과가 얻어지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열악한 편이 아니며, 더욱이 지니계수(Gini index)와 같은 불평등도 지수를 통해 추정할 때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는 개선되고 있었다는 결과가 다수였다(안국신, 1995; 유경준, 1998). 하지만 IMF 관리체제 이후 각종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소득수준이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는 1997년 0.256이었으나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 0.290으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약간 낮아졌으나 2005년 0.32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채구묵, 2007).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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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원. 2002. 경제성장-친화적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제9집. pp.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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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일, 원종욱, 박세경. 2005. 국민의식조사를 통한 성장분배의 선순환 정책방향.
· 성명재. 2001.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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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훈. 2007. 세계화 시대, 생산적 보완성이 높은 복지전략에 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 전략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vol. 32, pp. 1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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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강수. 2005. 부동산 양극화의 실태와 해소 방안. 역사비평, 71(여름); pp. 171-203.
· 채구묵. 2007. 소득불평등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 59, No. 1, pp. 199-221.
· 최성은. 2007. 사회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