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력 방안

소개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력 방안

목차

1. 문제제기
2. 빈부격차의 실태
3. 결론 : 사회적 협력 증진을 통한 빈부격차의 해소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1990년대 말까지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도 경제적 분배의 평등성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로 꼽히면서 산업화와 불평등은 역 U자형으로 발전한다는 쿠츠네츠 곡선(Kuznets Curve)이론의 예외적인 사례로 종종 지목되어 왔다(윤기중, 1994).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경제적 불평등은 현재 한국을 OECD국가들 중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불평등지수가 세 번째로 높은 나라로 올려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심각한 국가적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사회보험체계의 완성으로 각종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절대빈곤율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석재은, 2003),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위기를 계기로 소득계층간 소득분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상위소득계층에게 소득이 더욱 집중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사회 빈부격차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사회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2. 빈부격차의 실태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1996년과 2000년간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의 변화를 살펴 보면 1분위에서 4분위의 소득점유율이 모두 하락한 반면, 5분위의 소득점유율만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석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78호(2003.4), 2003. 4, pp. 50 ~ 61.
· 윤기중. 1994. 소득요인별 불평등도 분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을 중심으로. 연세경제연구. 1.
· 채구묵. 2007. 소득불평등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1호, pp. 199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