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정의와 신용장의 특성인 독립성과 추상성에 대한 설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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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신용장의 정의
II. 신용장의 특성인 독립, 추상성에 대한 설명

본문내용

II. 신용장의 특성인 독립, 추상성에 대한 설명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상으로만 거래를 하는 것이지, 서류와 관련되는 상품, 용역 및 기타의 계약 이행 등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규칙 제4조). 은행은 상품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소액의 수수료만 받고 실제거래에 관여할 경우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신용장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신용장의 독립성과 엄격 일치의 원칙으로 발현된다.
신용장 발행 약정에 따라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유효하게 발행하게 되면, 그 신용장은 신용장발행의 원인이 된 수익자와 발행의뢰인간의 매매계약, 융자계약 및 발행 의뢰인과 발행은행간의 신용장발행에 관한 계약과는 별도로 독립된 볍률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데 이러한 신용장의 특성을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신용장의 추상성이란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물품이나 실제로 매수인에게 도착된 물품여하에 관계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은 신용장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독립된 거래로서 계약에 대해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규칙3조) 다만 매입은행이 선적서류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의 신용장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이는 선적조사의무 위반의 문제일 뿐이다. 또 선적서류가 일치하더라도 서류가 위조되거나 사기로 작성된 것이 밝혀지면 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 문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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