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신약개발중심으로)

소개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제네릭 약품 중심의 제약산업구조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제약산업 구조의 체질개선및 재편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대응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구는 신약개발이다. 신약개발을 위한 개발인프라는 국내 제네릭약품개발및 생산 노하우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이다.

목차

국문초록
논문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무역자유화와 FTA의 의의
2.1.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2.2.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과 현황

제3장 한.미 제약산업의 현황과 특성
3.1.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과 특성
3.1.1. 국내 제약업계 현황
3.1.2.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3.1.3. 국내 제약업계 추이와 특성
3.2. 미국 제약산업의 현황과 특성

제4장 한.미 FTA 제약분야 합의내용과 비교분석
4.1. 한.미 FTA 제약분야 합의내용
4.2. 한.미 제약산업의 비교분석
제5장 한.미 FTA가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효과
5.1. FTA 체결시 긍정적 효과
5.2. FTA 체결시 부정적 효과

제6장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신약개발 중심으로
6.1.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시사점 도출
6.2.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
6.2.1. 정부의 대응
6.2.2. 기업의 대응
6.3.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약개발 전략
6.3.1. 우리나라 신약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6.3.2.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전략
6.3.3. 국내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우리나라 제약산업 시장은 약 13조 규모로 2000년 이후 5년간 평균 7.7% 성장했다. 업체 수는 많고 평균생산액은 작은 산업구조 속에서 제약업체는 주로 복제약 생산이나 라이선스 의약품 판매에 치중해왔다. 현재 개량신약이나 국내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특허권 강화나 관세철폐 등의 영향을 받아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향후 5년간 연 570~1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도 같은 기간 235~409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제도개선 및 산업지원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미 FTA로 인해 국내 기존 제네릭 약품 중심의 제약산업 구조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의 체질개선 및 재편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대응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돌파구가 되는 것이 신약의 개발이다. 신약개발을 위한 개발 인프라는 이미 국내 제네릭 약품개발 및 생산의 노하우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이다. 따라서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국가신약개발전략위원회의 운영, 신약개발전문 펀드의 운용 등을 통해 신약개발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한.미 FTA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2006년 국내 제약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은 한 해였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 한미 FTA 협상에서는‘의약품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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