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취업경쟁력강화방안

소개

석사 학위 논문입니다.
현재 현역군인 전역 후 사회진출 문제에 대한 원인과 고찰,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Ⅱ. 이론적 배경 4
1. 제대군인의 특징 분석 4
2. 직업군인의 생애주기 8

Ⅲ. 제대군인 재취업실태와 문제점 10
1. 우리나라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10
2. 군 직업 보도기관의 문제점 15
3. 외국 사례 연구 16

Ⅳ. 제대군인의 재취업의 현 실태와 문제점 18
1. 제대군인의 재취업의 현 실태 18
2. 제대군인의 재취업 향상 방안 27

Ⅴ. 결어 31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 군대는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다. 최근 국제상황이 하루 앞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발전과 국가경제, 국민안정을 위해서 튼실한 군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로, 군대를 존재하게 하는 원동력은 군의 사기이며, 사기는 군대 정신력의 기반이 된다. ‘군인복무규율’에서 『군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한다.』라고 규정하여 군인들의 책임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존재로서 흔히 제복을 입고 있을 때나 공직에 있을 때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하는 헌신적 직업정신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전선에서 20년 , 30년 이상 한 평생을 보낸 사람들에 대하여 전역 후에 어떻게 대우·관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거기에는 애국과 애족을 요구했던 대상자들로서, 그런 집단에게 우리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은 일반인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택한 직업과는 매우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직업군인이 되겠다고 희망할 때는 자신의 희생을 전제하고 국가의 안보 일선에서 몸으로 실행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꾀하는 신성하고 숭고한 이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저고용 경제구조로 인한 사회적인 취업난 때문에 군에서 제대하는 제대군인의 재취업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문제가 새로운 정책수요로 등장하였다. 실제로 지난 4년간(2002~2005) 전역한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3,163명의 당해연도 취업률은 불과 15.1%에 그쳐 같은 기간 일반 실직자의 재취업률 19.3%보다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군 사기 저하는 물론 우수인력을 군에 유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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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취업분야 우선 추진 정책』 2005.
· 국가보훈처,『주요국가의 보훈제도』, 2000.
· 국가보훈처,『직업보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국방 연구원, 1992.
· 국방부,『국방백서』, 2000.
· 국방정책자료집,『제대군인지원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4.
· 국회국방위원회,『군 인적자원의 산업 인력화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5.
· 김용희,『직업군인 노후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2.
· 보훈교육연구원, 『제대군인 취업활성화를 통한 군의 사회적 기여』, 2006.
· 보훈연수원,『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비교연구』, 1995.
· 육군본부,『,21세기 한국 제대군인의 복지』, 2002, p49.
· 육군본부,『제대군인 복지 중 ․ 장기 발전계획』, 2005, p18.
· 윤희철, 국방취업센터
· 이성희․임웅환․전성현, 『제대군인 집단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 이송학, 『제대군인 취업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 이재현.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현안과 정책과제』, 동국대 대학원,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