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통일방안비교

소개

남북한통일방안비교

목차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1.북한의 통일방안
가. 연방제 통일방안
나.‘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정안
O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특징
2.남한의 연합제안
가.“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나.“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특징

< 한국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변천>
3. 남북 통일방안 비교 : 유사점과 차이점
가. 유사점
나. 차이점

<참고> 국가 연합과 연방제 개념
1.국가 연합(Confederation)
2.연방제(Federation)

본문내용

1. 북한의 통일방안

가. 연방제 통일방안

O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의 상징적 표현 방식 중 하나인 연방제 통일 방안은 1960년, 1973년, 1980년, 1991년, 그리고 2000년 다섯 번에 걸쳐서 변화하였다.
*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대남 적화통일전략이라는 노동당 규약을 정책 기조로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해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제의만 되풀이 주장하여 왔는데 북한의 남조선 혁명 과정을 도식화시켜 보면 1) 반미자주화투쟁(미군 철수) 2) 반파쇼민주화투쟁(현 한국정권 타도) 3) 조국통일투쟁(연방제 통일) 4) 사회주의 국가 건설 경로로 요약될 수 있다

O 1960년 ‘과도적 성격의 연방제안’을 최초로 제시.
* 이는 당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력을 반영하는 한편, 남한의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O 1973년 ‘조국통일 5대 강령’에서 통일을 이루기 전의 과도적 성격의 통일 연방 국가인 ‘고려련방공화국’이라는 단일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자고 제안하고 자주적 총선거 통일방안을 공식 폐기
* 이는 미/중간 데탕트가 시작되고 1972. 7. 4 남북성명이 발표되는 한편, 남한에서 유신체제가 들어서면서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자, 북한측이 이에 반대하면서 제안한 것이다.

O 1980년 김일성은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통일방안으로 제안, 이 연방제는 이전의 과도기적 연방제와는 달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현 단계에서 ‘통일의 최종 형태’로서 완결된 형태로서의 연방제안을 제시하고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 보안법 철폐, 남한의 민주화 등 주장. 주요 내용으로

1)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로 연방 국가의 통일 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한다.

2) 최고민족연방회의의 상설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정치, 외교, 군사를 관장한다.(연방정부가 군사, 외교권 행사)

3) 각 지역의 다른 사상과 제도가 인정되는 남과 북에서는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지역정부가 독자적 정책을 추진한다.(지역정부는 각자 지역에서 내치만을 담당)

4)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실현할 경제 합작과 교류의 실시, 민족 연합군의 설립, 비동맹 선언 등 ‘10대시정방침’을 제시

* 이는 1980년 당시 그간 상대적으로 우세하다고 생각되었던 북한의 국력이 남한의 국력에 비해 뒤떨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O 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이른바 ‘느슨하다’고 부를 수 있는 연방제를 제시, 이 느슨한 연방제는 권력구조 면에서 1960년에 제시되었던 ‘국가연합’적 성격의 과도기적 통일방안과 비슷하며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