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A+] 적대적 M&A 정의와 효과,국내외사례분석(SK,KT&G,포스코) 및 적대적M&A방지 방안 모색

소개

[경제정책론A+] 적대적 M&A 정의와 효과, 국내외사례분석(SK,KT&G,포스코) 및 적대적M&A방지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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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자본 동향

2. 적대적 M&A의 정의와 그 부정적 효과

3.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적대적 M&A 사례
(1) 소버린과 SK(주)의 경영권 분쟁
(2) 칼 아이칸의 KT&G경영권 위협
(3) 포스코의 적대적 M&A 논란

4. 이슈가 되고 있는 적대적M&A방지법안 논의

5. 정부의 입장

6. 기업들의 입장

7.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해외에서의 정책적 사례
(1) 미국
(2) 유럽
(3) 일본

8. 정책대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일본
일본은 기업간 상호출자와 금융기관의 안정주식 보유 등을 통해 안정적 지분이 확보되어 적대적 M&A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하지만 최근 은행의 기업지분 감소와 상호출자가 줄어듦에 따라 적대적 M&A 가능성이 높아지자 강도 높은 경영권 방어제도가 2006년 4월 이후로 시행 되었다. 이로써 회사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예약권을 발행한 다음 적대적 매수자의 신주예약권을 강제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취득조건부신주예약권제도’와 적대적 매수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회사가 주식을 강제취득하고 그 대가로 의결권제한주식을 교부하는 ‘조건부 주식발행제도’가 도입됨은 물론, 초특다수결의제와 복수의결권제도, 황금주의 발행도 허용했다. 또한 일본은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안별로 사전 심사규제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사전심사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방어책을 적용하기 앞서 일본은 투자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신주예약권을 독약조항 도입시 주주에게만 부여하지 말고 적대적 매수자가 나타난 시점에서 전 주주에게 부여하도록 하거나, 정보공시를 철저하게 해 방어책의 목적과 주주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경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방어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발동의 절차와 판단기준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였다.

8. 정책대안
국내외 자본간의 보다 공정한 경쟁과 투자 및 이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내 금융 및 실물산업 발전에 유용한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기성 외국자본의 부적절한 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물론 새로 도입되는 규제는 주요 선진국의 제도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외국자본은 물론 국내 자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2005년 2월 28일 청와대 브리핑 보고서
·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방향
· -2006년 2월 윤성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2006년 3월 2일 (목) 이데일리
· (edaily 리포트)외국자본이 싫다
· -2006년 3월 7일 (화) 머니투데이
· 재계, M&A 방어 "일본 배우자"..대책촉구
· -2006년 3월 10일 (금) 이데일리
· 재경부 보고서 "現 M&A방어수단, 효과 제한적" 인정
· -2006년 3월 13일 (월) 조선일보
· 美유럽의 `M&A 님비`
· -2006년 11월 15일 (수) 이데일리
· (기업이 부가가치다)기업사냥꾼이 날뛴다
· -2007년 3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 `2007년도 주주총회 주요이슈와 정책과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