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소개

주택문제

목차

1) 산업화와 도시화가 낳은 주택문제(원인
2) 주택문제의 현황
3) 주택문제의 해결방안
주택문제 housing problem

본문내용

주택문제

부와 소득격차의 확대로 생기는 상대적 빈곤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상대적 빈곤감에 더하여 절대적 빈곤의 실체는 주택을 통해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갈등은 주택이라는 자원배분의 구조적 모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분열적 현상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1) 산업화와 도시화가 낳은 주택문제(원인)
① 도시로의 인구증가
② 정부의 주택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
▶ 주택에 대한 투자와 주택공급이 불충분
▶ 주택의 공급이 국민의 주거복지 차원보다는 주택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민간부분과 고용부분에서 모든 임대 주택보다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주택정책
-필터링 가설에 입각하여 중산층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중산층으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주택을 소비하도록 조장한 결과 낳음
-주택 1호당 인구의 감소 추세와 주택의 대형화-주택과소비 현상
▶ 중산층 중심의 잘못된 주택건설 정책 - 택지 마련을 위해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을 대량으로 파괴 - 서민의 주택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주택보급률을 개선시키지 못함
2) 주택문제의 현황
① 주택공급에 따른 현황
표1) 주택보급률
▶1960년의 84.25에서 1989년 71%로 현저하게 악화
-주택보급률이 악화된 원인 : 기본적으로 농촌인구의 이동과 도시인구의 집중으로 주택수요의 급증 → 주택공급이 부족

3) 주택문제의 해결방안
①국민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주택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법 혹은 주거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주택건설에 관련된 법은 존재하나 인간의 최저주거수준과 주거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주거법이 없다. 이는 주택의 공급만 늘리면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는 물량주위의 주택정책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