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재건에서의 UN의 역할 - UN 안보리 결의안과 그 성과를 중심으로

소개

이라크 전쟁은 다자주의의 기대를 깨버리고 미국 위주의 일방주의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다. 미국은 UN을 통한 전쟁의 정당화를 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일방주의를 채택, 전쟁을 강행했다. 그러나 이후, UN은 결국 안보리 결의안 1483호를 통해 미국 주도의 점령군을 인정해주었다. 이와 같은 UN을 두고 UN의 무용성이 다시금 제기되었으며, 기존의 연구들도 UN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우리는 UN도 나름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의 연구 범위는 이라크 전쟁, 그 중에서도 재건 문제이다. UN의 역할을 평가하는 사례로 왜 하필 이라크 전쟁을 선택했는가? 이라크 전쟁은 냉전 이후 미국과 UN의 대립과 협동이라는 복잡한 함수관계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탈냉전은 미국에게 유일 패권이라는 힘을 부여해줌과 동시에 과거까지는 미-소 갈등사이에서 기능이 마비되어 있던 UN에게 다자주의 원칙하에 설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라크 전쟁과 같이 미국의 국익이 걸린 문제에서 UN은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를 지님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라크 전쟁, 특히 재건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UN을 필요로 하고, UN도 그런 틈새를 노려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상호간의 교환 이익이 존재한다. 즉, 이라크 전쟁은 UN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지만, 동시에 UN의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연구 사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UN의 입장과 UN이 자체 평가한 성과만을 연구의 범위로 삼았다. 물론 미국과 같은 다른 행위자의 입장을 함께 관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UN이라는 방대한 하나의 기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과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연구는 재건에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4개, S/RES/1483(2003), S/RES/1500(2003), S/RES/1511(2003), S/RES/1546(2003) 을 분석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UN의 프로젝트 들이 어떻게 성과를 거두었는지 각각의 UN 산하기구의 연례 보고서들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언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라크 재건에서 UN의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The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for Iraq(UNAMI)
⑴ 결의안에서 나타난 UN 이라크 지원단 (UNAMI)의 역할
⑵ 이라크 지원단 (UNAMI)의 활동 및 성과

Ⅲ. Development fund for Iraq -
The International Advisory and Monitoring Board (IAMB)
⑴ 결의안에 나타난 Development fund for Iraq, IAMB
⑵ IAMB와 Development fund for Iraq의 성과

Ⅳ. 기타 UN의 재건 활동 - 이라크 민주 정부 수립
⑴ 결의안에서 나타난 통치 이양 과정
⑵ 이라크의 주권 이양 과정

Ⅴ. 결 론

Ⅵ.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이라크 전쟁은 다자주의의 기대를 깨버리고 미국 위주의 일방주의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다. 미국은 UN을 통한 전쟁의 정당화를 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일방주의를 채택, 전쟁을 강행했다. 그러나 이후, UN은 결국 안보리 결의안 1483호를 통해 미국 주도의 점령군을 인정해주었다. 이와 같은 UN을 두고 UN의 무용성이 다시금 제기되었으며, 기존의 연구들도 UN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우리는 UN도 나름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의 연구 범위는 이라크 전쟁, 그 중에서도 재건 문제이다. UN의 역할을 평가하는 사례로 왜 하필 이라크 전쟁을 선택했는가? 이라크 전쟁은 냉전 이후 미국과 UN의 대립과 협동이라는 복잡한 함수관계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탈냉전은 미국에게 유일 패권이라는 힘을 부여해줌과 동시에 과거까지는 미-소 갈등사이에서 기능이 마비되어 있던 UN에게 다자주의 원칙하에 설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라크 전쟁과 같이 미국의 국익이 걸린 문제에서 UN은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를 지님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라크 전쟁, 특히 재건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UN을 필요로 하고, UN도 그런 틈새를 노려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상호간의 교환 이익이 존재한다. 즉, 이라크 전쟁은 UN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지만, 동시에 UN의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연구 사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UN의 입장과 UN이 자체 평가한 성과만을 연구의 범위로 삼았다. 물론 미국과 같은 다른 행위자의 입장을 함께 관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UN이라는 방대한 하나의 기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과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연구는 재건에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4개, S/RES/1483(2003), S/RES/1500(2003), S/RES/1511(2003), S/RES/1546(2003) 을 분석하고

참고자료

· * Secretary-General Reports to Security Council
·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raq S/2007/330
·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raq S/2007/126
·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raq S/2006/945
·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raq S/2006/706
·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raq S/2006/360
·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raq S/2006/137
·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raq S/2005/766
·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raq S/2005/585
·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raq S/2005/373
·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raq S/2005/141
·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raq S/2004/959
·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raq S/2004/710
·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raq S/2004/625
· * UN Resolution : S/RES/1483(2003)
· S/RES/1500(2003)
· S/RES/1511(2003)
· S/RES/1546(2003)
· * Interim IAMB report 2004/ 2006/ 2008
· * Statement by the International Advisory and Monitoring Board on the Development Fund for Iraq(press release) 2008.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