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 경제적 효과, 문제점과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부정적 시각 및 긍정적 시각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비전과 과제 분석

소개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 경제적 효과, 문제점과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부정적 시각 및 긍정적 시각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비전과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
1. 국가의 균형발전
1)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
2)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의 한계
3) 정책대안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2. 새시대 창출의 견인차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경제적 효과
1. 수도권 집중 현황
1) 인구의 집중추이
2) 주요 경제 변수의 집중 현황
2.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과 편익
1)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정부 투자 및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
2)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3) 부동산 가격 안정화
4) 국토의 균형 발전
5)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지역간 균형 발전
6)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에 관한 기사

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
1.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법체계와 졸속강행
2. 수도권의 경기남부권, 충청북부권의 확대
3. 충청권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서민 피해
4. 예산 과다소요로 인한 국가경제위기
5. 일극집중형 수도이전은 외국의 실패사례 답습
6. 충청권을 제외한 강원과 영호남권 국민 소외

Ⅵ.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Ⅶ.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비전과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구축 등의 과제는 큰 그림에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국민 전체가 아무런 개념상의 혼란이나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 과제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파급효과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 연관된 이들 과제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연관성과 한계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신행정수도는 이전의 다른 신도시들과 달리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로서 조경, 환경, 기능, 도시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현된 모범적인 도시여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는 신행정수도가 수도권의 도시들처럼 무분별하게 성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수도권 형성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국토내의 다른 도시 및 다른 지역들과 견고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분명한 자기만의 특성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또 다른 전제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관련된 여러 국정과제들을 총괄적으로 바라보고 보다 큰 틀 안에서 국정과제들간의 상호 충돌이나 오해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쉽과 치밀한 연구가 보다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토내 도시들간의 네트워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과제들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요구되는 때가 된 것이다.

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
주지하다시피, 행정수도 이전의 가장 근본적 목표는 수도권 집중의 해소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에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과 당위성 역시 본질적으로 이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실성과 목표의 달성여부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수도권 집중과 그에 따른 부작용의 현주소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지금까지 각종 정책의 성과를 고찰함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유력한 대안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정책수단이 가지는 국가 발전의 비전제시적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마의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넘어 2만불 시대를 개척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참고자료

· 김광석 외 7명 / 행정수도 건설의 사회 경제적 타당성 연구, 한국 개발 연구원, 1980
· 김형국 /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 대한지리학회, 2003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3
· 신행정수도연구단 /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시안), 2003,
· 신행정 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정에 관한 심포지엄 / 대한지리학회, 2003
· 안형기 / 신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쟁점, 충북/대전, 충남 행정학회, 2003
· 우희창 / 신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언론 보도의 방향,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주최 세미나 발표 원고,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