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내법]국제법의 기원, 국제법의 개념, 국제법의 특성, 국제법의 타당근거, 국제법의 내용,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적 문제점,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해결 심층 분석

소개

국제법의 기원, 국제법의 개념, 국제법의 특성, 국제법의 타당근거, 국제법의 내용,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적 문제점,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해결 심층 분석

목차

Ⅰ. 국제법의 기원

Ⅱ. 국제법의 개념

Ⅲ. 국제법의 특성

Ⅳ. 국제법의 타당근거

Ⅴ. 국제법의 내용

Ⅵ.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1. 이론적 모색
1) 대립설
2) 통일설
2. 실제적 해결
1) 국제법의 국내적 타당근거
2)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3. 국제법의 주체

Ⅶ.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적 문제점

Ⅷ.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법의 기원
로마법,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법은 그 법제상에 있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급격한 개혁을 피하고 입법을 최소화하여 관습을 존중함으로써 불합리를 지양하도록 한다거나, 현실문제의 해결 위주로 원리와 이론을 채택하고 사법의 자유로운 해석과 활동을 보장한다든지, 사회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법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로마 본국법과 각 속주법 간의 적용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후자에 대한 무리한 통제를 가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로마시대 법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인들의 조직에 대한 탁월한 힘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로마 조직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분해지배원칙, 공화정 로마와 소주간의 동등정책, 종속도시의 자율보장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법과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원로원신분의 귀족의식과 공화정적 자유의식이 공존하였고, 도시국가적 행정을 행한 것 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보편적인 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했던 만민법의 공노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서, 당시 로마법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들이다.

Ⅱ. 국제법의 개념
○ 국제법용어
- 종래의 견해 :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 새로운 견해 : 국제사회의 법
○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 Hugo Gritius : 국내법보다 범위가 넓은 법
- Brierly : 문명국가를 구속하는 행위규칙과 원칙의 총체
- Oppenheim :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관습 및 행위규칙
- Hackworth :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의 총칙
- Hall :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다고 믿는 약간의 행위규칙
○ 국제사회의 법
- Jessup :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
- Lauterpacht :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
- Schwarzenberger : 국가 및 국제적인 인격이 부여된 기타 실체간에 적용되는 법규의 총체

참고자료

· 나인균(2008), 국제법, 법문사
· 노석태(2002), 현대 국제법의 이해, 부산대학교출판부
· 성재호(2003),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 오윤경외 2명(2001), 21세기 현대 국제법, 박영사
· 이병조·이중범(1997), 국제법신강, 일조각
· 이안브라운 리, 정영진·환준식 역(2004), 국제법, 현학사
· 조기성(2001),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