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본주의의 본질과 비판적 견해

소개

- 대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경제 교양 지식 함양

목차

◆ 시장 자본주의의 본질
○ 시장 매커니즘의 핵심적 원리
○ 시장 옹호론의 근거

◆ 시장 자본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적 논쟁점
○ 시장은 도덕심을 필요로 하는가
○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 시장은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 시장과 민주주의의 병행은 가능한가

◆ 시장 자본주의의 약점을 극복하는 대안적 방향
○ 시민사회의 성숙
○ 민주적 다원주의 지향
○ 진정한 발전 기준 확립

본문내용

◆ 시장 자본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적 논쟁점

○ 시장은 도덕심을 필요로 하는가

- 도덕적 행위에 대한 중립성
* 비합리적인 행위는 시장에서의 상벌 메커니즘에 따라 응징되나 부도덕한 행위는 자동적으로 응징되지 않음
* 판매된 자동차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에 한해 수리 보상해 주는 비용이 전체 리콜하여 드는 비용보다 확률적으로 작다고 여겨 은폐해도 시장은 이를 응징하지 못함
* 이런 경우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받아들여져 시장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음

- 욕망의 도덕성에 대한 무관심
* 허기를 채우기 위해 우유를 마시려 하는 가난뱅이의 절실한 욕망보다 피부미용을 위해 우유 목욕을 하려는 유한계층의 천박한 욕망이 개인의 지불능력 때문에 시장에서 더 우대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이렇게 냉혹한 경우가 많기에 칼 마르크스는 시장을 잘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보이지 않는 주먹’의 원리라고 야유

○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 물질적 풍요와 행복 사이의 역설
* R. Easterlin이 1970년대 세계 30개 지역에서 갤럽연구소와 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장자본주의가 발달한 부국이나 그렇지 않은 빈국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발견
* 물론 개인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안정’, ‘원만한 가정’, ‘건강’으로 구성되는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실했지만, 사회전체적으로는 국민소득 수준과 행복 사이에 별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짐

-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
*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에는 물질적 풍요의 절대적 수준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과 사회 전체의 평균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도 매우 중요
*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대중의 기대 욕망은 경제성장 속도를 앞질러 급속 상승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기대감과 실제 성취도 사이의 격차인 상대적 박탈감이 커짐
*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에 팽배하면 괄목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중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김

참고자료

· - 이정전,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 한길사, 2002
· - 데이비드 코튼, “시장 자본주의의 신화적인 승리”, in: 위대한 전환 (제리 맨더/에드워드 골드스미스 편저, 윤길순/김승욱 역), 동아일보사, 2001, pp. 230-240
· - 허먼 댈리, “지속 가능한 성장? 사양합니다”. in: 위대한 전환 (제리 맨더/에드워드 골드스미스 편저, 윤길순/김승욱 역), 동아일보사, 2001, pp. 241-246
· - 테드 홀스테드/클리포드 코브, “성장의 새로운 척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 in: 위대한 전환 (제리 맨더/에드워드 골드스미스 편저, 윤길순/김승욱 역), 동아일보사, 2001, pp. 247-259
· -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 (한상진/박찬욱 역), 생각의 나무, 1998, pp. 44-50, 74-88, 119-139, 157-189
· - 조영달, “경제학과 경제사상, 드림북스, 1998, pp. 169-307
· - 권혁철 외, “위대한 생각”, 월간조선사, 2004, pp. 7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