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소개

소비자 피해구제의 내용 정리

목차

1) 소비자피해구제제도
(1) 소비자피해구제의 법리
(2) 우리나라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본문내용

1) 소비자피해구제제도
(1) 소비자피해구제의 법리
¨ç 상품의 결함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구제
∙ 확대손해의 경우: 위험한 결함상품에 대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된 손해의 문제
/ 제조물책임법으로 다룸
∙ 상품하자의 경우: 확대손해가 생기지 않은 상품의 하자에 의한 문제 / 소비자가 직접 제조자 등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 할 수 있음 /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서의 불만처리는 제조물책임과 같은 개념에 입각해서 처리됨
¨è거래관계 및 서비스 면에서의 소비자피해구제
∙ 불공정한 가격형성(ex.카르텔), 부당표시, 복잡한 상품, 소매점이나 판매자 등의 잘못된 설명이나 부실 표시, 약관에 의한 부당한 거래관리에 의한 피해 -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 등의 조항 적용 / 소비자의 계약해제나 피해배상청구 인정
∙ 운송, 레저, 의료 등 각종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피해 : 현행 민법에서의 계약책임으로 처리 / 사업자의 엄격한 책임을 명확이 하는 것이 필요.

(2) 우리나라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 사전적 구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수단을 강구하는 것, 간접적인 규제수단
∙ 사후적 구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신체상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