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피해 유형과 특징, 소비자피해구제방법, 소비자피해보상

목차

I. 소비자피해 유형의 기초
1. 피해내용에 따른 유형
2. 소비자피해 발생 원인에 따른 유형
3.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4. 새로운 소비자피해 유형

II. 소비자피해의 특징
1. 피해발생의 보편성
2. 피해범위의 확대
3. 피해원인규명의 곤란
4. 피해의 심각성

III. 소비자피해 구제방법
1. 피해 구제 시기
1) 사전적, 예방적 피해 구제
2) 사후 피해 구제
2. 피해 구제 주체
1) 소비자단체를 통한 피해 구제
2) 기업에 의한 피해 구제
3) 정부에 의한 피해 구제
(1)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업무
(3) 소비자피해 구제 기준
(4) 소비자 피해 구제절차
3. 법원에 의한 피해 구제
4. 피해구제과정
1) 자율적 피해구제
2) 타율적 피해구제

IV. 소비자피해보상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의의
2. 소비자피해보상의 일반적 기준
1) 품질보증기간
2) 부품보유기간
3) 수리비의 부담기준
4) 교환기준
5) 환불기준
6) 환불요건
7) 할인판매기간에 구입한 제품의 교환 및 환불
8)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소비자피해 유형의 기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소비자는 다수이나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는 사업자나 공급자에 비해 무력한 거래주체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오늘날의 소비자피해는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의 경제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각종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는 그 범위나 정도 면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소비자정책이 펼쳐지게 되었다. 적정한 소비자피해구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품질보증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므로 필수적이다.

1) 피해내용에 따른 유형

소비자피해는 피해내용에 따라 크게 신체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사용, 처분과정 에서 소비자들은 신체적으로, 심한 경우 생명과 관련한 피해까지도 입을 수 있다.
안전제품 및 안전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신체적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제품과 서비스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즉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 소비자피해 발생 원인에 따른 유형

소비자피해는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측면에서 내용상 피해와 거래상 피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용상 피해는 상품이나 용역의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받는 피해를 말하며, 거래상 피해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나 계약에서 생기는 피해를 말한다. 전자의 경우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이 침해되거나 다른 재산상 손해를 야기 시키는, 이른바 제조물책임의 문제가 생기고, 후자의 경우는 사기세일, 부당한 약관 조항, 허위과장광고,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의한 부당한 가격형성이나 거래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3)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소비자피해는 형태면에서 소액다수피해, 고액다수피해, 소액소수피해, 고액소수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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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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