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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2.26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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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변리사의 특성, 변리사의 역할, 변리사의 직무범위, 변리사의 적성과 능력, 변리사의 교육훈련과 자격, 변리사의 전망에 관한 분석

    목차

    Ⅰ. 변리사의 특성

    Ⅱ. 변리사의 역할

    Ⅲ. 변리사의 직무범위

    Ⅳ. 변리사의 적성과 능력

    Ⅴ. 변리사의 교육훈련과 자격

    Ⅵ. 변리사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변리사의 특성

    변리사는 이와 같은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대행이나 소송대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이들의 수행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은 산업재산권의 발명자나 출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출원서의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물론 이런 일은 발명자나 출원인 스스로가 할 수도 있지만,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오류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업무의뢰를 하고 있다(국내 산업재산권출원의 85% 이상이 대리인에 의한 출원이다).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뢰를 받은 변리사는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검토하고 유사 또는 관련제품의 특허권을 조사한다. 또한 기존 다른 산업재산권에의 침해여부, 두 개의 발명이나 고안이 동일한지 아니면 유사한지의 여부,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도 하게 된다. 그런 후 서류작성 등 신청준비가 완료되면 특허권을 출원·청구하고 기타 절차 등의 특허 관련업무에 대한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변리사가 행하는 업무 중 출원업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심판과 분쟁에 관련된 소송대리 업무이다.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법원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 대리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제 특허청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대리는 하고 있으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소송대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되고

    참고자료

    · 김준호 - 민법강의, 2005
    · 권용우·김영규 - 전문가의 민사책임, 2005
    · 배영기 - 한국 직업 윤리론
    · 이철희, - 변리사의 돈되는 특허이야기
    · 정성창 -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 장병식·이장희 - 직업세계의 이해
    · 최동준 - 진로선택의 길잡이, 중앙교육진흥 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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