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면? (국제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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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본론
1) 미국
2) 중국
3) 한국
4) 북한
5) 러시아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1945년 태평양전쟁의 패전과 함께 일본에서의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미군정은 일본 국내에서 크게 3가지의 개혁 평화헌법(9조), 농지개력, 노조민주화. 이 세 가지가 전후 일본 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됨.
을 실시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평화헌법(9조)]이다. 전후 일본의 헌법은 기존의 ‘대일본제국헌법’을 수정하여 만들어졌으나 이전의 헌법과 다른 점은 9조의 존재 때문이다. 국가방위의 군사적 무력을 갖지 않겠다는 내용의 9조가 있음으로써 일본의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 9조의 내용은 미군정에 의해서 설치되고 지켜져 왔으나 한국전쟁과 미소 냉전을 거치면서 ‘자위대’가 용인되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자위대’의 존재는 헌법 9조에 엄격히 비추어보면 용인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국제 사회의 견제와 미국의 조절에 의해 ‘자위대’는 공격권을 갖지 않고 방위만을 하는 군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전후부터 지금까지 일본 국내에서는 헌법의 개헌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9조가 있었다. 물론 헌법의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한번도 없지만 최근 일본정치의 동향을 지켜보았을 때, 일본헌법의 개헌이 코 앞에 다가온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여당으로 있는 자민당의 세력이 내각의 ⅔를 차지하면서 헌법 개정에 필수적인 요인을 만족하였고 헌법개정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법개정’을 제안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이즈미-아베-후쿠다’로 총리직이 이어져 오면서 집권당인 자민당(自民堂)을 중심으로 한 개헌파와 헌법개헌을 반대하는 호헌파(護憲派)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지난 9월 1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사임을 표명하면서 일본의 정치권은 다시 한번 변화를 겪고 있다. 그의 사임에 관해 외부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지율이 20%이하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과, 최근 단행한 내각개혁이 별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참고자료

· 서정웅,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 국제대학원, 2007
· 김영작,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동북아 정세」, 사회과학연구 제 17집, 2004
· 일본 방위백서, 국방정보본부, 2006
· 주な일본국헌법개정시안급び제언, 국립국회도서관　issue brief number 474, 20050318
· 이경주,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동북아 평화, 한반도 평화보고서 2005, 2005
· 요미우리신문, “헌법개정 반대 43%, 찬성을 윗돌아... 요미우리여론조사”, 2008-04-08
· 평화네트워크, “해방 60주년, 피폭60주년에 되돌아보는 한일관계”, 2005
· http://blog.naver.com/jymh33?Redirect=Log&logNo=80016773083
·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헌법개정론의 http://ja.wikipedia.org/wiki/%E6%86%B2%E6%B3%95%E6%94%B9%E6%AD%A3%E8%AB%96%E8%AD%B0
· 일본 평화헌법 60주년 아사히 신문 대형사설, 200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