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낙하산 인사 아마쿠다리

소개

일본 내각의 낙하산 인사 아마쿠다리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아마쿠다리의 정의
2. 아마쿠다리의 현황
3. 아마쿠다리의 발생원인
4. 아마쿠다리의 주체
5. 아마쿠다리의 문제점
6. 아마쿠다리의 실례
7. 新 인재뱅크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의 많은 국가의 관료들의 재취업 관행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팡투플라쥐(pantouflage)라는 재취업 관행이 있고 미국에는 회전문(swing door)라고 불리는 관행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재취업 관행인 아마쿠다리는 유독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정부와 여당은 2007년4월 공무원의 제도 개혁에 관한 협의회에서 각 성청의 아마쿠다리(天下り）를 전면 금지하는 협의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아마쿠다리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재취업을 일원적(하나의 창구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합의안도 정했다. 그렇다면 전후로부터 고도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긍정적 측면으로 많이 작용하여 일본적 시장시스템의 한 축으로도 보여 지기도 하는 아마쿠다리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아마쿠다리로 인한 문제와 한계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아마쿠다리를 대신할 신 인재 뱅크로 불리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마쿠다리의 정의
아마쿠다리라는 용어는 원래는 신도(神道)의 용어로 신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뀌어서 퇴직한 고급관료가 업무와 관련이 있었던 민간기업이나, 특수법인, 공사, 공단, 등의 고위직에 재취업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말에서 일본에 있는 고급관료에 대한 인식 또한 알 수 있다. 또는 민간기업의 고위간부가 자회사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아마쿠다리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관료의 아마쿠다리의 범위에 관해서는 중앙 성청의 알선, 중개만 포함하는 의견과 알선, 중개 등의 방법에 관계없이 특정기업, 단체에 일정이상의 지위로 재취업하는 경우 전부를 포함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마쿠다리와 비슷한 용어로 철새 같다는 뜻의 와타리도리(度り鳥)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 와타리도리는 정부관계의 특수법인, 단체를 몇 차례 돌고 마지막에는 민간기업 임원으로 끝내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호철, 1996, 일본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 김상준, 2003, 일본관료의 아마쿠다리 : 권력과 권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 조규철, 1996, 아마쿠다리를 통해본 일본의 정부 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권
· 조규철, 1996, 아마쿠다리의 제 가설의 입증, 한국정치학회보
· 신동아, 2003 , 한국 관료제의 원조, 일본 관료조직 대해부, 신동아 통권 528호
· joins.com 2007.4.13　도쿄 (연합뉴스)
· 日本經濟新聞社, 1994, 官療: きしむ巨大權力, 東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