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세금설계과목 리포트

소개

AFPK 마지막 강의 과목인 세금설계과목 리포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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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말하는 것인데, 개인의 금융소득금액 중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완납적 원천징수) 현행제도를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라고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금융소득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당연합산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만 단순 2분법이 적용되었다. 이 경우에는 예금이자와 같이 분리과세 이자소득이 많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한계소득세율이 최고 세율인 40%(현재35%)가 적용되는 개인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완납적 원천징수에 적용되는 세율인 20%(현재 14%)만 적용되어, 동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소득세 부담이 훨씬 적었다. 이에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에 비추어볼 때, 이 같은 이분법 방식은 소득이 많은 개인에게 낮은 정율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성을 해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조세공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방편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종전에 분리과세되던 금융소득도 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으로 재분류 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