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던 자통법 시행

소개

■ 자본시장통합법 및 해외사례
2009년 2월 4일 마침내‘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된다.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자통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1)상품의 포괄주의 규제체제로의 전환, 2)기능별규율 체제의 도입, 3)업무범위의 확대를 통한 겸영 허용, 4)투자자 보호제도 강화로 구분된다.금융개혁의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시장원리 적용, 금융기관의 대형화 유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였다.

■ 자통법 시행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
자통법에 은행·보험업은 제외한 규제개혁이지만,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어 금융시스템·금융시장·금융업종별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통법 시행은 중·단기적으로 금융시장과 금융업종에 영향을,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이 은행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줄 전망이다.

■ 자통법 시행 후 증권사 진출 업무영역
증권사별로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당사 Coverage내 대부분 증권사들이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중 1)집합투자업, 2)지급결제, 3)투자중개업(선물)을 준비중이며, 4)추가적으로 자통법 시행과는 관련이 없지만, 글로벌 투자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Prime Brokerage도 중장기적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차

I.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변화

1. 제도 변화

2. 금융개혁의 해외사례


3. 금융권역별 영향

4. 자통법 시행후 증권사 진출 업무영역

1) 집합투자업: 이해상충 가능성 크지 않는 자산운용업 겸영할 것

2) 지급결제: CMA 성장에 따른 진출

3) 선물업: FX 마진거래

4) 헷지펀드: Prime Brokerage를 통한 신규 수익원 확대 기대

5) 리스크 관리

본문내용

I.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변화
1. 제도 변화
2009년 2월 4일 마침내‘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된다. 자통법이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전체 16개 법률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7개 법률을 통합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만큼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로 전망되는 만큼 자통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1)우선 포괄주의 규제체제로의 전환이다.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율의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도입은 기업과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규제공백을 제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기능별 규율 체제의 도입은 자본시장 관련 상품이나 업무를 취급하는 한,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관계없이 자통법이라는 단일법에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의 통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의 특화가 가능할 것이다. 3)업무범위의 확대는 모든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 상호간 겸영이 허용 됨에 따라 업무영역의 확대가 기대된다. 4)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는 투자 권유 규제를 도입과 적합성 원칙(고객의 재산이나 소득수준 등과 동떨어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 등 오히려 투자자 보호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통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리스크를 다루는 지식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결국 금융투자회사의 서비스 질과 관련지식 그리고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보력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무엇보다 상품개발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