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언

소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수정안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목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언

Ⅰ. 서론

Ⅱ. 본론

1. 미분양 아파트 대책에 대한 제언
1) 현실
2) 대책
- 잠재적 소비자에게 구매의 불을 당겨라!
- 임대 아파트를 늘려라!
- DTI (총부채상황 비율, Dept to income)를 낮추자!

2.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제언
1) 현실
2) 제언
- 형편에 맞는 세금을 매겨라!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아침마다 학교로 가는 버스에서 라디오를 듣게 된다. 대부분이 뉴스나 경제정보 프로그램인데,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경기가 어렵다’ 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 문제와 대북관계이다. 라디오에 귀 기울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다. 대부분이 좋지 않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뿐이고 더구나 풀어나갈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한숨이 나오는 사람은 아마도 나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 보겠다.

Ⅱ.본론

1. 미분양 아파트 대책에 대한 제언

1) 현실
우리 집 근처에 아파트가 있다. 몇 동 안 되어 보이는 이 아파트는 1년 전 부터 완공이 된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분양이 되지 않았는지 휑하게 비어 보이는 집들이 많다.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보면 미분양아파트가 비단 우리 동네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가 ‘공급확대’라고 하던데, 짓기만 하고 (그것도 실적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팔지는 못한다. 그린벨트까지 무너뜨리며 집을 짓겠다고 하니, 휑한 빈 집들에서 건설업자 귀신이 나오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

2) 대책
- 잠재적 소비자에게 구매의 불을 당겨라!
주변을 보면 자신의 집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즉, 전세로 살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집을 사지 않는 이유는 전세가 경제적인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무주택세대에게 집을 사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야 한다. 핸드폰 신규가입 자들에게 기계 값을 저렴하게 해주는 것처럼, 자신의 주택을 처음 사는 세대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떨까?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더 사게 만드는 것 보다 이제 막 가정을 이루려는 신혼 세대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해결책으로 알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