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의성장과 쇠퇴의 원인

목차

일국의 성장과 쇠퇴의 근본원인
1. 공통행위의 논리
2. 공동행위의 논리가 주는 함의
3. 국제경제 사례
‘일국의 성장과 쇠퇴의 근본원인’을 읽고.. (비평)

본문내용

일국의 성장과 쇠퇴의 근본원인

많은 경제학제들은 성장의 원천으로 인구, 기술진보, 자본축적을 중요시한다. 특히, 자본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만약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정치불안, 군사불안이 계속되면 투자마인드가 저해되어 결국 경제성장이 정체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설명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와 상치되는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왜침에 의한 정복, 거듭되는 혁명과 헌정불안, 자본의 해외유출 등의 악조건 속에서 1970년 일인당 국민소득이 영국보다 앞섰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미국의 약 1/4에 도달하였다.
이너베이션과 자본축적이 왜 특정사회에서 또는 특정시대에 더욱 빠른가?
본장에서는 기술진보나 자본축적 등을 변화시키는 근본 동인을 공동행위의 논리에서 찾고자 한다. 성장의 원천에 한 단계 더 완전하게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올슨의 접근에 따른다.


1. 공통행위의 논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논리는 어떤 분류나 계층에 속해 있는 개인들이 강한 자기이익을 갖고 있고 그들이 모두 어떤 공통의 이익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 까지는 그룹이익 지향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논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많은 수의 합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큰 집단은 집단이익을 위해 공동행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동행위의 역설이 나오게 된다.
정부나 기타 단체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집합재 때문이 아니라 운좋게도 소위 선택적 유인을 발견해 냈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다.
많은 수의 합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큰 집단은 집단이익을 위해 공동행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공동행위의 역설이 나오게 된다. 정부나 기타 단체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집합재 때문이 아니라 운좋게도 소위 선택적 유인을 발견해 냈기 때문이다.
선택적 유인은 제재(-)일 수도 있고 혜택(+)일 수도 있다. 음의 선택적 유인인 제재의 예는 정부의 경우 세금납부를 않을 때 세금은 물론이고 벌금도 동시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의 선택적 유인의 예는 보험, 출판물, 단체회원권 등 회원만 이용가능한 사적재 형태의 제공이다. 또한 정치적인 로비단체와 기업체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은 세금이나 정보 등 다른 형태로 사업체에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