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대국화 동향과 21세기 우리의 안보정책방향

소개

본자료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동향과 21세기 우리의 안보정책방향에 관해 기술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관점;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달성하였는가?
Ⅲ. 일본의 재무장화 요인
Ⅳ. 일본의 군사대국화 박차 요인
Ⅴ. 결 론

본문내용

Ⅰ.서 론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모해가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4강은 이러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국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한반도의 존재로 인해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고 나아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으로 자국 방위력 증강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한편 한반도의 통일된 힘의 결집이 결국 그들의 안보 위협요소로 등장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갑작스런 안보환경변화에 겉으로는 지지하면서도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냉정히 한반도의 변화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획기적인 안보환경의 변화는 한국에 있어서도 새로운 안보정책의 활로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강요하고 있다. 즉, 기존의 대북 위주의 안보정책추진으로부터 이제는 대 주변국 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과거 끊임없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앞으로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반도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 정확히 그들의 실체를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보정책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고에서 최근 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동향과 전망의 고찰을 통해 일본의 위협을 살펴보고 21세기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바람직한 안보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관점;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달성하였는가?
본 장에서는 흔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달성 관점에 대해 논증해보고자 한다. 흔히 우리는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이 완료되어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도 순식간에 할 수 있고 유사시 현 자위대를 5배 이상으로 긴급 동원이 가능하며 또한 과거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일본이 군국주의로 다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일본의 눈에 띄게 증강되고 있는 일본 방위력의 첨단화와 더불어 더욱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다대한 피해를 입은 아시아 주변 제국도 동일한 관점으로 일본의 군사적 급부상을 경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