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자치의 미래상

소개

지방자치의 미래모습
지방자치의 미래상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의 모습
3. 지방자치의 문제점
4. 한국 지방자치의 과제 (시민중심적인 통치체제의 확립)
5. 미래 지방자치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Leeds 시의 원스톱 민원센터의 사례
지방자치 행정체제의 미래 동향 참고 표 자료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 미래 지방자치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은 OECD 같은 국제기구나 국내외 전문가들도 다양한 문헌을 통해서 강조해 오고 있다. 지방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 재정, 공무원 등 3가지 부문의 기본 인프라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목표는 행정체제의 거래비용 축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인프라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최근의 초점은 행정거래비용을 줄이는데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의 거래비용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나라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와 관련한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택하고 있는 것들은 광역경제권 및 광역행정권의 설정, 지방자치계층 축소 및 단순화, 소규모 자치단체간 통합, 행정서비스의 자치단체 공동제공, 자치단체 내부의 하부기관 개편 등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자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일본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운용방식으로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강제적 획일적 방식보다는 유인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율적 운용수단을 많이 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행정거래비용 절감필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소규모 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운용, 자치단체간 폐쇄적 운용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 자치계층 및 행정계층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대단히 큰 형편이다. 이 중에서도 지방자치 행정체제의 큰 골격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행정거래비용 절감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 내부의 하부행정기관의 정비를 통한 수단일 것이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연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한국지방자치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