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

소개글

행정학부 정책과정론시간에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내용 및 평가, 그리고 현정부와의 차이점 등을 토대로 앞으로 지방자치가 어떤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방향성을 모색해 본 리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현대사회에서 지방자치가 중시되는 이유
제 2 절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의 설정
제 3 절 연구방법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의 정의 및 기본요소
2. 지방자치의 방법 - 주민자치, 단체자치
3. 현대사회에서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와의 관계
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특징

제 2 절 한국 지방자치의 변천과정

제 3 절 주민차치실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개혁 내용
1.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 방향
2. 주민투표
3. 주민소환
4. 주민소송
5. 교육자치
6. 자치경찰제도

제 4 절 현 정부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비교
1.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기본 방향
2.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
3. 현 정부와 참여정부의 지방자치 비교

제 3 장 결 론
제 1 절 노무현 정부의 지방자치 정책에 대한 평가
제 2 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2-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표 3-1> 외국의 주민투표
<표 3-2> 외국의 주민소환
<표 3-3> 외국의 주민소송제도
<표 3-4> 외국의 교육자치
<표 3-5> 외국의 자치경찰
<표 4-1> 광역경제권
<표 4-2> 지방산업기반 확충사업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을 근간으로 한다.
이는 OECD 같은 국제기구나 국내외 전문가들도 다양한 문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다.
21세기 지구환경보존운동을 천명한 유엔의 ‘리우선언(1992)’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의제 21”에서만 보더라도, 참여의 주체는 세계 각 국의 대표가 아닌, 각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였다. 과거에는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국제적 협약이, 이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행정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을 세계화의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세계화(Globaliation)는 지방화(Localization)라는 Glocaliza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 속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화란 기존에 존재하던 인위적․ 제도적․ 지리적인 장벽이 무너지면서 무한 경쟁이 발생하는 대대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Denhardt는 ‘개별 주권국가의 경계와 역할이 약화되고 국가 간 상호작용관계와 협력적 의존성이 심화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집권화의 필요성이 약화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영향은 시민을 국정의 주체로서 인식하여 국가와 시장과 시민이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network를 통해 협력적 통치를 해나가자는 ‘뉴 거버넌스 이론’과 정부기능 축소를 주장하는 ‘신보수주의’, 행정국가에서의 실패를 교훈으로 탈정부화․ 탈집권화 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IT기술을 바탕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사무처리 능력범위의 확대 등을 가능하게 한 ‘정보화’와 맞물려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즉, Tocqueville, J. Bryce, H. Laski 등의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단순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필요성만이 아닌,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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