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구미동길을 둘러싼 성남시 와 용인시의 갈등사례

소개

분당 구미동길을 둘러싼 성남시 와 용인시의 갈등사례 조사와

갈등지도를 이용한 갈등상황 분석

목차

1. 서론
2. 분쟁개요
3. 갈등분석
3-1 이해관계자 분석
3-2 갈등지도를 이용한 분쟁분석
4. 결론(소감)

본문내용

1. 서론
- 서로 접해 있는 이웃도시인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죽전동은 죽전택지개발 초기부터 도시기반시설 및 간선시설 이용과 설치에 관한 문제로 지역 사이에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2004년 6월경에 발생한 분당 구미동 주민들과 토지개발공사와의 물리적 충돌로 붉어졌던 분당-죽전 도로 연결에 관한 분쟁은, 다양한 民, 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분당-죽전 두 도시 사이의 대표적인 公空 분쟁사례라고 볼 수 있다.
분당과 죽전사이의 이러한 분쟁사태는 2006년 11월 결국 분당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의 계획대로 도로가 연결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성남시측에서 분당구와 죽전동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미동쪽에 건설해 놓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다양한 도로 구조물들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용인 죽전지구와 동백지구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분당-죽전 도로연결에 따른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하여 여러 신도시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 간 기반시설 이용, 간선시설 비용분담에 대한 공공분쟁과 갈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분쟁 해결 방법을 논의 하고자 한다.
본 사례는 民-官, 官-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공공분쟁의 사례로서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갈등지도의 방법으로 분쟁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공공분쟁 사례분석은 먼저 분당-죽전 도로 연결에 관한 분쟁의 대략적인 개요와 시간의 순서에 따른 분쟁진행과정을 알아 본 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갈등지도를 이용하여 분당-죽전 도로 연결 분쟁에 개입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관계를 설명하고 당사자 간 상호작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2. 분쟁개요
- 대한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주도하는 죽전택지개발사업 1999년 12월 1일 건교부고시 제1999-364호
의 내용 중 하나인 분당-죽전 연결도로(구미동길)는 기존의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와 연결되고, 2006년 죽전-동백간 도로와 연결될 예정이었으나, 기존의 구미동길은 성남시 내부의 집산도로 다른 도로로부터 모이는 교통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도로. 통행의 말단인 주거지나 각종 시설물과 접속되는 국지 도로의 교통을 보조 간선 도로로 연결하여 주는 기능이 있다.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죽전지구의 간선도로와 기존 구미동길의 연결은 분당의 교통체계는 물론이거니와 죽전지구의 교통체계에도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죽전택지개발사업을 승인하기 이전인 99년 11월 12일 한국토지공사에 이 도로구간의 개발계획을 재검토 할 것을 지시하였다.

참고자료

· 김현수 [신도시 간선시설비 분담에 대한 발표] 단국대학교 2008.10.29
· 주재복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갈등의 관리] 미래한국재단. 2007
· 민보경, 서순탁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005
· 임도빈 [자치단체 중심의 분쟁과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현대사회연구소 1994
· 이상선 [분당신도시 개발과 개발과정에서의 발생된 지역 간 갈등사례 발표] 단국대학교 2008.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