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사회보장의 당면문제과 정책과제

소개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문제
1) 빈곤은 경제 성장의 문제인가.
2) 빈곤은 국가정책의 산물
3) 한국에서 빈곤의 정치적 기원

2. 왜 사회적 빈곤인가?
1) 빈곤층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2) 신빈곤: 근로빈곤층(Working Poor)
3) 은폐되는 빈곤: 자산감소와 가계빚
4) 반복되면서 확대재생산되는 빈곤 : 비정규직화, 빈곤의 여성화
4) 관리되는 빈곤: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임금
5) 방치되는 빈곤: 복지의 사각지대

3. 양극화와 빈곤실태에 대한 진단
1) 새로운 빈곤생산 메커니즘으로서의 양극화
2) 빈곤층의 규모와 실태

4. 빈곤층 사회보장의 당면문제
1) 복지재원의 한계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취약성
3) 사회복지서비스의 잔여성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파편화
5)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기초보장의 취약성
6) 아동에 대한 사회권 보장의 취약성
7) 주거보장의 취약성
8) 의료보장의 취약성
9) 교육보장의 취약성

5. 빈곤대책 관련 주요 정책과제
1)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실천계획의 법제화
2) 복지재원 확충
3) 비정규직 관련 법안
4) 지역차원의 고용․복지 통합인프라 구축
5)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6)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개정
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
8)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강화
9) 의료급여법의 개정
10) 자활지원법의 제정
11) 주거급여법의 제정
1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빈곤은 현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보릿고개를 넘겨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나 IMF사태를 맞이하여 빈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제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해 다시 빈곤층이 새롭게 생기고 극빈자가 엄청 늘어나고 잇는 실정이다. 빈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관념은 빈곤이 ‘경제’ 또는 ‘경제 성장’에 연동돼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가 잘 살아야 국민도 잘 산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국민 생활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꾹 참고 나라 경제부터 일으키는 데 힘을 쏟자. 그러다 보면 국민들에게도 곧 좋은날이 올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장질서를 강제하는 힘에 저항하는 힘은 대중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일진대, 아직 우리사회에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복지를 삶의 기본권리로 인식하는 이들이 여전히 부족하다. 더군다나 이를 쟁취하기 위한 작은(?) 투쟁은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지만, 대중이 큰 흐름을 형성해 본 경험은 부재하다. 또한 우리사회는 `분배`를 둘러싸고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가지고서 커다란 대중적 행동이 정치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된 적이 없다. ‘왼쪽의 가치’를 가진 대중투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낸 정치구도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향후 전개될 사회적 재편의 결과는 예측불가능하다. 즉 현재의 `좌선회`한 정치구도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 역으로 소위 민주개혁세력이라 불리우는 헤게모니블럭이 형성된 지금 민중의 생활권․노동권과 복지실현을 위한 투쟁이 이제 본격화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투쟁, `근로빈곤층`이라고 일컬어지듯 일하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안정한 생활의 극복 그리고 무상의료·공공의료를 현실적으로 실현하여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투쟁은 지난 10여 년 이상 지속되어온 싸움보다 더 힘든 투쟁을 겪어야 할 지 모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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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건,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둘러싼 논쟁”, 『현장에서 미래를』 7월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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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래, 2003,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과 신빈곤”, 「한국사회의 신빈곤, 어떻게 볼 것인가?」, 2003년 한국도시연구소 및 빈민사목위원회 정기토론회 발표자료집,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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