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은행보증

소개

독립적 은행보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의의
1.1. 특징
2. 특징
2.1. 독립성
2.2. 인적 담보
3. 선관주의 의무
4.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독립적 은행보증이란 이런 내용이다.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와의 계약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수익자가 절대적으로 판단 결정한 때에는(according to your absolute judgement), 보증은행은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으면, 보증의뢰인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지급보증을 말한다.
거액의 수출계약, 해외건설 공사 계약시에는 수입업자나 발주자들이 공신력 있는 은행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계약자가 제대로 건설할 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신뢰성 있는 은행을 일종의 보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해외 건설업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이 발주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관련되는 보증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
(1) 입찰보증(bid bond)은 입찰방식 거래에 있어서 입찰자가 낙찰된 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내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을 말한다.
(2) 계약 이행보증 (performance bond)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출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이다.
(3) 선수금 환급보증 (refund bond; advance payment bond)은 수출자가 선수금 수령 후 수출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미리 지급한 선수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보증이다.
(4) 유보금 환급 보증 (retention payment bond)은 기성고 방식의 수출거래에 있어서 수입자는 각 기성단계별로 기성대금 중 일부를 수출자의 완공불능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하게 되는데 수출자가 동 유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보증이다.

참고자료

·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 2. 영문국제계약해설(개정증보판) 편집부. 한국수출입은행. 2004.07.15 (715쪽 ~ 716쪽)
· 3. 국제금융법의 현상과 과제(6), 국제금융을 위한 담보수단 개관 및 몇 가지 관련문제 - 김용호＊∙선용승 BFL 제 10호(200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