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이해와 반대 레포트.

소개

언제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낙태"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인권"에 따라 낙태를 반대한 레포트입니다.
k대 "사회적이슈와인*" 수업에서 a+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낙태의 개념
2. 문제제기

Ⅱ.본론
1. 형법상의 낙태죄
2. 모자보건법
3. 낙태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
4. 낙태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법적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낙태의 개념
낙태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의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으로 ‘인공임신중절’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낙태’라는 개념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말로 써 정확히 구별하자면, 형법에서의 낙태란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하며,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과 모자보건법 사이에서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은 사실상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이나,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 형법상 낙태는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보다 더 넓은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일한 의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형법에서는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모자 보건법에서는 낙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용어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선영, 《法女性學》(법문사, 2003), p.226


2. 문제제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해에 낙태가 100만 건 이상 된다는 추정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매년 10명 미만으로 매우 적은 게 실정이다. 더욱이 인구 억제가 국가의 중요 정책의 하나로 되어 왔던 우리 사회에서는 낙태가 공공연하게 행하여지는 상황에 까지 이르러 있다. 또한 낙태가 부모의 성감별로 이루어지는 양태가 있어 사회적으로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이로써 낙태는 낙태와 직접 관련된 산모나 태아의 권리가 아닌 제 3의 요소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성의식과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임신과 낙태도 우리나라 낙태 사문화를 조장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낙태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 즉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사생활권이 결부되어, 그 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 등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재천, 《굿바이Mr.솔로몬》(향연, 2002), p99
· 박선영, 《法女性學》(법문사, 2003), p.226
· 구영모, 《생명의료윤리》(도서출판 동녘, 2004), p.101
· 최종고, 《법과 윤리》(經世院, 2000), p.176
· 황필홍, 《낙태·포르노·인간복제》(도서출판 고원, 1999), p.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