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로스쿨의 도입, 그 허와 실의 분석과 전망 방향-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소개

로스쿨의 도입, 그 허와 실의 분석과 전망 방향-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풀어볼까요?
서울대는 고시열풍
1.로스쿨의 개념과 의미
2.주요 쟁점 분석
3.미국/일본 및 의치학 전문대학원 비교
4.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5.결론

본문내용

연구 방법
-인터뷰 조사
-문헌조사: 신문기사, 책, 논문 참조
-유사 부분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로스쿨이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법학 전문 대학원 체제
미국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음
주요 법안
취지
선발방법
사법 개혁의 핵심
-폐쇄적 법조비리 해결
전문성을 가진
인재 육성
대학 4년의 성적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봉사활동
심층면접
법학적성시험 결과
학생 구성의 다양화
실무 교수진의 확대
교수 1인당 학생 15명
사후 평가의 확대
현행 체제와 무엇이 달라지는가?
로스쿨 도입에 대한 논란
반대
교육기회의 불평등
사법개혁의 여부 불투명
법조인들의 질적인 하락
부족한 교육기간과 실무경험
vs
찬성
폐쇄적 법조계/비리 개혁
전문성을 가진 법률가 양성
법률서비스의 공적 확대
대학 교육의 정상화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학계 & 시민단체
법조계(변협) & 사시생
로스쿨 도입?
나랑은 상관없어~~
근데, 사법고시 정원이 갑자기 줄면 안 되는데..
사법고시 4년 차 K군(서울법대 01학번)
주변사람들의 반응 1)사시준비생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가 될까! 등업부탁!-양○○”
-“대전의 모 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도전해보려고요.-산적”
-“등업해주세요. 30대 중반에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뚝심”
-“로스쿨을 준비하는 공기업 재직 직딩입니다.-로스쿨열망”
2009년에 로스쿨이 생긴다며??
그러게,
나도 이 참에 변호사 한번 해봐?
N씨(연세대 상대 졸업 28, 공인회계사)
주변사람들의 반응 2) 일반 직장인
음;; 로스쿨이 2009년에 도입된다는 거지;;..
어떻게 한담???
H군( 인문대 01, 미국 로스쿨 준비 중)
주변사람들의 반응 3) 일반 대학생
“국내 로스쿨 설립 소식에 가장 동요하는 곳은 중국이다. 한국 유학생 70명이 재학 중인 베이징대 법학과에서는 내년 7월 졸업예정인 16명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로스쿨 진학 쪽으로 돌아섰다”
<조선일보, 7월 27일자>

참고자료

· 없음